국민의힘! 이기는 선거,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한효섭 칼럼 <424>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를 위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 승자는 말이 없다. 승자만이 약속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목적과 정책을 실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고 오늘날처럼 식물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와 국민의 불행이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면 여야 협치와 대화로 국가미래와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하지만 현실 정치를 바로 보지 못하고 현실 정치인의 자질과 그들의 속셈을 모르고 오만과 자만으로 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여야 정치인 대부분의 말은 국민의 입맛에 맞고 사리사욕과 탐욕에 반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야합과 협잡이 전제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야가 진정으로 협치를 원한다면 이념적 문제를 제외하고 민생문제와 과학기술의 문제와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실현함에 있어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집권당이 원하는 대로 합의하여 입법해야 한다. 그 책임은 결과에 따라 다음 선거로 심판하게 하면 된다.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 하에 선출된 대통령은 임기 중에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된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법안이나 특검은 여야 합의로 입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당연하다.

다수당의 법률안 제출의 권한이나 대통령의 거부권은 모두가 법률이 보장한 고유의 권한이다. 그러므로 기 싸움하지 말고 국민 여론을 혼동하지 말고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여 당리당략으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론분열과 국민의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초래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제22대 총선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소수당에서 벗어나 다수당이 되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목적과 정책을 달성하고 싶으면 대통령의 결단과 대통령 부인의 결단이 필요하다. 선거에 지고 나면 명예도 위신도 정책도 가치도 비전도 없는 집권당이 되고 잘못하면 재집권은 물론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비상시국에 나를 밟고 넘어 가라. 정치개혁과 혁신은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껏 하라.”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통령 본연의 책무에 전념하라. 그리고 정치는 비정하고 배신의 연속이지만 한동훈을 믿어라, 그 다음 한국의 운명은 한동훈의 몫이다.

 국민의힘이 이기는 선거는 한동훈의 몫이 윤석열 대통령의 몫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와 법치를 존중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가슴에 오래오래 기억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영원히 기록되고 남기를 기원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