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 교사·교수 몇 명 때문에 멍든 100만 교육자

한효섭 칼럼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스승다운 스승은 없고 제자다운 제자는 없다’ 지식을 파는 장사꾼만 있고 학식만 사는 고객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교육자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학생인권조례, 학습권 운운하면서 교권이 무너지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아득한 옛이야기가 되었다.

푸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마음껏 뛰놀고 재능을 발휘해야 할 청소년 시절에 대학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하는 부담 때문에, 속칭 스카이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과 의과대학을 가서 안정된 생활과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사회풍토 속에 청소년들은 병들어 가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누구 하나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현실과 사회 분위기가 서글프게 한다.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육정책 담당자는 물론 정부도 고심하며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 속에 ’교사·사교육업체, 조직적‘문항장사’ 적발‘이라는 신문 기사 제목과 '좁은 인력풀에 교사·사교육 유착... 공정한 수능’킬러‘됐다, '학원에 EBS 문제 빼돌려 6년간 5억 8천만 원을 챙긴 교사도...’라는 신문기사와 보도들은 참된교육관을 가지고 묵묵히 헌신하는 대부분의 교사와 교수들의 가슴을 찢어지게 한다.

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교원과 사교육업체의 문항거래 실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시스템의 허점을 낱낱이 드러냈다. 점차 정교해지는 일부 교사와 사교육의 유착에 대응하려면 출제위원 선정부터 관리까지 수능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교사들이 수능출제, 검토경력을 내세워 학원에 문제를 팔 수 있었던 건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교육카르텔 논란이 해마다 발생하지만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처벌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교육당국자들도 사교육카르텔에 깊숙이 개입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게 한다.

한 고교 교사는 2020년부터 4년간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공해 놓고도 집필 경험이 없다고 속여 수능출제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한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사를 통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제공한 교사도 있었다. 이 교사로부터 35명의 교원을 소개받은 출판사는 2019년부터 4년간 18억 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감사원은 일타강사 A씨와 현직교사 B,C씨와 대학교수 D씨 및 평가원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경찰에 송부했다. 현직교사 다수가 가담해 문제를 사고판 정황도 포착되었다. 교사들은 피라미드식조직(사교육업체→중간관리교사→문항공급교사)을 꾸려 문제를 사고팔았다. 주로 대학동문인 이들은 서로 ‘선배님’ ‘후배님’으로 부르며 함께 골프를 치는 등 끈끈한 관계였다고 한다.

문제를 주고받을 때는 텔레그램 단톡방을 활용하는 등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사 E씨는 교사 8명과 짜고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2000여 개 문항을 유명 학원 강사들에게 팔아 6억 6천만원을 챙겼다. 2015년부터 EBS 수능영어 교재를 집필한 또 따른 고등학교 교사 F씨는 EBS 교재가 출간되기 전에 빼돌린 파일을 활용해 8000여 개 변형 문제를 만들어 유명 학원 강사에게 팔았다. 이런식으로 2015년부터 2021년 까지 교사 F씨가 챙긴 돈은 5억 8천 만원이며 교사 F 씨등 자신이 근무 중인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에 문제를 그대로 내기도 했다.

이런 일들은 5년간의 감사 결과이지만 이전부터 발각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면 나타난 사실은 빙산에 일각이라는 견해이다. 감사원은 사교육카르텔이 의심되는 "현직 교사 27명과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4명, 일타강사 A씨를 포함한 유명 학원 강사들과 사교육업체 관계자 20여 명 등 총 5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파렴치한 조직 범죄자들이 교사·교수, 교육공무원, ‘교육관련업체’라는 사실에 너무나 충격적이며 이들을 중범죄자로 법정 최대 형벌을 내리지 않는 한 이러한 불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근절되지 않는다. 특히 교육개혁, 교육혁신은 말장난으로 끝날 것이다. 극히 소수의 잘난 교사·교수, 교육공무원 몇 명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고 피눈물을 흘리는 100만 명이 넘는 교육관련자들은 아픔과 고통 속에 불신당하고 있고 교권은 땅에 떨어져 있다. 이러한 불행은 자라는 청소년은 물론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소수의 학부모들은 고액을 감수하면서도 이들을 찾아다니며 일류대학이나 의과대학을 보내려고 한다. 과연 이러한 방법이 자녀를 위하는 길인가를 깊이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 모두가 함께 ‘사교육카르텔’을 척결하고 공정한 경쟁 속에 건강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자녀와 청소년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정과 정의를 가르쳐 주어 세상에서 더 나은 미래와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