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무시한 공천, 지는 공천을 왜 할까?

한효섭 칼럼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혁신계 박기출 박사가 좋아서 나는 1967년 20살 때 박기출 국회의원 지구당인 신민당 부산 동구 지구당 선전부장으로 정치에 입문했을 때 정치꾼들이 하는 이야기는 민중과 유권자는 우매하여 흑색선전과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도 남발하면 선거에 당선된다고 하기에 나는 아니라고 항변하며 선거는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 민심은 곧 천심이고 국민은 위대하고 유권자는 현명하다. 

그러므로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정의와 불의를 이긴다고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당시 선거는 부정선거와 부패로 얼룩지고, 고무신 선거와 돈봉투가 난무하는 선거로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러나 공천은 경선이 아닌 대통령과 총재나 당대표가 좌지우지하였지만, 오늘날처럼 이토록 잘못된 사천 공천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고 국민소득 80불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대한민국이었고 가난과 무지의 대물림으로 미래가 캄캄한 암흑시대였지만 지금보다 정치인은 애국심과 국가관은 뚜렷했고 정치인끼리는 의리가 있고 낭만이 있었다. 지금은 눈부신 발전과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 경제 10위권에 달했고 군사력은 세계 5위권이며, 선진국 대열에 낀 한국이다. 한글도 모르는 문맹국에서 세계 최고의 학력과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정치는 60년 전 보다 훨씬 더 낙후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도,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3김시대에도 정치는 사명감과 소신과 철학이 있고 낭만은 있었으며 애국심과 국가관과 소명 의식이 있었는데 오늘날 모든 분야는 크게 발전했는데 유독 정치만은 60년 전보다 더욱더 낙후되고 정의도 진실도 원칙도 없이 오로지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개인의 출세와 영달만을 추구하는 도구처럼 보이기에 참으로 개탄스럽다.

제22대 총선에 있어서 여야의 공천을 보면 여론조사와 경선을 가장한 사천과 밀실공천으로 여야 대표의 사천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정치의 현주소이다.

차라리 공관위원회니, 공천율이니 하는 형식적인 복잡한 절차로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지 말고 당대표가 지명하는 것이 오히려 분열과 대립 없이 정직하고 깔끔한 공천이며 선거 후에 승패에 따라 공천책임자가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같은 정책과 이념과 목적으로 모인 정당에서 선거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상향식 공천을 하던 하향식 공천을 하던 경선에 의한 공천을 하던 당대표가 지명하던 이기는 공천을 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책임지는 것이 지금처럼 복잡하게 사천공천, 밀실공천하는 것 보다 차라리 낫다고 보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는다.

현재 선거법은 1등만 필요하지 2등은 필요 없는 선거제도이므로 여야 정당은 이기는 공천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야 정당 모두가 지역구 공천율에 있어서 신인과 여성과 청년, 사회적 약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현역과 다선의원에게 감점을 준다고 하는 공천율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공정한 공천율이 되고, 이기는 선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에 대해 지역구와 아무런 연고와 인연이 없이 그 지역에서 태어났다. 초·중·고 학교를 그 지역에서 다녔다. 나아가서 처가가, 시가집이 그 지역에 있다고 구차한 인연으로 전략공천하기도 하고 아무런 연고도 인연도 없는 곳에 전략공천을 한다. 심지어는 타 지역구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를 타지역으로 옮겨 공천한다. 연좌제도 없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시절의 있었던 일을 트집잡아 공천을 취소하고 상대방이 비난한다고 하여, 중도층의 여론이 나빠질까봐 공천을 취소하는 이러한 공천들이 과연 옳은 공천이고 공정한 공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청년 배려, 여성 배려, 신인 배려, 사회적약자 배려, 지역 배려, 전문직 배려 등은 비례 국회의원 후보로 당선권에 공천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 비례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전문직 한사람이 전문직을 과연 대변한다고 생각하는가? 국회 전문위원들은 왜 필요한가?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은 지역에서 살고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후보를 선택하여 선거에 이기는 공천을 하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선거의 의미가 된다. 그들 중에는 초선도 있고 다선도 있고 남녀노소 신분 여하와 관계없이 국민과 유권자가 선호하고 지지하는 여야 후보들이 서로 경쟁하여 당선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사천이니, 밀실 공천이니 하는 말은 줄일 수 있고 가짜뉴스와 중상모략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동 선전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격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일이 된다고 믿는다.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지역에 따라 공천만 하면 당선된다는 오만과 위선을 없애고 지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무시하지 않는 공천을 하는 것이 공정한 공천이고 그 결과도 좋은 것이다.
각 정당 대표와 공관위원회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고 지역민을 무시하며 유권자를 바보 취급하고 양당제의 폐습을 역이용하면서도 공정과 합리화를 위장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며 비열한 공천을 하는 오만과 독선의 공천을 유권자의 힘으로 청산해야 한다. 

가장 혐오하는 직업으로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욕만 하지 말고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한국 정치를 우리 함께 제22대 총선을 통해 올바르고 존경받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