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국민을 더 이상 바보 취급하지 마라

한효섭칼럼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코로나 사태 때 문재인 정부는 ‘긴급재난 지원금’이라고 하여 가구당 100만 원이 안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각종 명분으로 돈을 살포하여 국가 재정 400조 이상을 부채로 언제 국가 부도가 날지 모르는 위기의 한국을 만들었다. 지식인도 지도자도 문재인 정부의 포프리즘 정책으로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처럼 국가 멸망의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도 비판하고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 마지막 고기를 사 먹는다고 하는 사람을 보았다.

나라의 재정을 축내고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잘못하면 나라가 부도나고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과 나라와 국민을 위해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폭염에 시달리는 절제절명의 시기에 한 방울의 생명수라고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희망의 지원금이 된다면 설사 내일 당장 국가가 부도가 나더라도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그러나 이 작은 돈을 주려면 차라리 주지나 말지 ‘이것이 지원금이냐? 고기나 사 먹자’라는 생각으로 공짜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거지 습성과 노예근성을 가진다면 ‘긴급재정지원금’은 오히려 ‘긴급망할지원금’이 되어, 국가는 망하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고 국민을 고통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 가구당 받는 100만 원은 작은 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국가는 50조나 되는 큰 부채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그 돈은 사랑하는 내 자녀의 부채이고 내 자녀의 피눈물을 빨아 먹는 기생충이 된다는 사실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지, 모른 체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나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대부분의 유산과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자녀 교육을 위해 기부하고 평생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살면서 자택마저 처분하여 기부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다. 그 흔한 자동차도 없이 아들이 주는 용돈과 국민연금과 국회의원 원로지원금과 저작권료마저도 사회적 약자와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주는 기본소득금과 ‘긴급재정지원금’등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소고기 사 먹는 것보다 나를 훨씬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비슷한 ‘민생회복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22대 총선 중에 서울 송파구 새마을 전통시장 유세 후 기자 회견을 열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민생 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어쩌면 고마운 일이 될 수 있다. 그 돈은 누구의 꽃이며 누가 갚아야 하는가?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재원을 13조 원 정도’라며 ‘대한민국 예산이 1년에 650조 원이고, 추경하면 700조 원을 넘길 수 있는데 이를 조정하면 13조 원 정도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라고 너무 쉽게 말했다. 단돈 10만 원 벌기도 힘들고 10만 원 벌 직업도 없는 심각한 현실인데도 13조 원이 뒷집 강아지 부르는 소리로 쉽게 생각하고 있다. 옛말에 ‘공짜는 양잿물도 마시고 외상이면 황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처럼 국민을 거지 습성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으로 ‘민생경제심폐술’이 아니라 ‘민생경제파탄촉진술’로서 국가 부채는 망국의 길이라고 지적해 두고 싶다.

나랏돈이야 1인당 25만 원이 아니라 1인당 2,500만 원인들 못 주겠느냐? 그 돈이 국가재정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몰라서 못 주나 재원이 없고 국가 부채는 산더미 같이 쌓이고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국가 경제 파탄 위기를 극복하고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단돈 100원도 힘든 오늘의 현실을 현 정부 탓을 하는 염치없는 사람들이 그는 민생 회복지원금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연설 도중에 한 지지자가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습니다‘라고 외치자,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차라리 나아요’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가 퍼 준‘긴급재정지원금’으로 제21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으로 압승하고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민생회복지원금’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이에 호응하는 국민들은 자기 살 파먹고 25만 원 받아먹고 250만 원 될지 2,500만 원이 될지 모르는데 자기 자녀에게 부채를 안겨주고 나라를 망하는데 박수를 치는 국민을 두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적어도 좋지만, 지역민을 위해 자기 돈을 내놓겠다는 후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치가 국민을 더 이상 바보 취급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너 주고 나 죽고 나라 망하고 자녀 망하고 고통과 지옥문이 눈앞에 와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여! 감언이설과 위선과 독선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우리의 정부, 우리의 나라, 우리의 국민과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을 우리의 힘으로 막아내고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함께 이겨내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자고 강력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