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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국민연대 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제22대 총선, 사법개혁 공약 발표 촉구 토론회
[240405호] 2024년 04월 05일 (금) 21:59:09 박종선 편집인 겸 기자 kbshdtv@hanmail.net

 

사법정의국민연대 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제22대 총선, 사법개혁 공약 발표 촉구 토론회

 

- 대한변협은 전관예우 법조인, 변호사개업을 못하게 하라!

- 각 정당 대표에게, 사법개혁 없이는 정치혁명 어림없다! 

 

   
사진: 방청객과 회원들이 함께 중간 휴식을 갖기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와‘공권력피해구조연맹’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미디어문화그룹,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중소기업살리기운동본부, 한겨레유튜브방송, 충주환경운동본부, 인권회복운동본부, 민족정기구현회, 언론주권소비자행동, 사법적폐청산연대, 후원으로……

   
 

2024. 04. 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4.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 견실에서 제22대 국회 총선을 맞아 사법개혁 공약선언식을 가졌다. 식전에 앞서 사회자의 주관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국민의례 절차에 따라 일련의 격식을 갖춘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 나온 이들은 교수와 사법 피해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피해사례를 얘기했다. 참가 회원들 또한 이에 동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또 한국프레스센터 정문 앞에서 사법개혁을 함께 외쳤다.

두 공동연대는 제22대 총선에서 각 정당 대표들이 공수처에 기소권부여와 조직을 확대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바램이었다. 또한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 대법관, 전 법원장, 전 검사장들을 변호사개업을 허가하지 말아 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사법경찰수사권 자들이 경찰청장에게 청년변호사를 채용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기를 바라는 공약선언을 발표해주길 바랬다.

   
사진: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회원들과 함께 헸다.

국정홍보처는 1999. 9. 9. 보도 자료를 통해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전문위원 7명이 위촉되어 위원장 및 위원 등 18인으로 구성하여 주요현안을 비공개로 제도개혁 등을 논의 운영되어 왔다”고 배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한 것처럼 비쳐졌으나 이를 비공개로 하면서 이내 시들해지고 마는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이들 단체가 설립된 이후 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사법개혁을 촉구해 오면서 이번 제22대 총선 맞아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해주길 바라면서 사법개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 한국프레스쎈타 정문 앞에서 사법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 공동 기자회견 전문 - <사법정의국민연대 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1. 본 단체들은 1998. 6. 창립초기부터 “사법개혁 없이 정치개혁 어림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법개혁을 하고자, 비리 판, 검사 고발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비리 판검사가 저지르는 사건 조작 행위 등의 범죄행위를 수사·기소 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이 신설되도록 입법 추진 운동을 한 결과 장장 24년 만에 2019. 12. 29.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므로 인해 공수처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 한지 3년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처(공수처)는 처장 과 차장 공백에 이어 대행을 맡은 부장검사까지 자진 사퇴를 했으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계속해서 후보선출에 실패하고 있으며, 최근 열린 7차 회의에서 “최종후보를 선출하지 못하고 두 달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이끌어 내면서 출범 이후 첫 승전보를 올렸지만, 수장 공백이 장기화 할 경우 구성원들의 연쇄 이탈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출범 초기 임용됐던 1기 검사 13명 중 현재 남아있는 검사는 단 2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인 25명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이탈까지 발생한다면, 사실상 공수처는 명맥만 유지한 채 검사에 대 한 수사와 기소라는 핵심 기능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3. 이에 본 단체들은 공수처에 기소를 부여하고, 수사관들은 검사로 임용하지 말고, 변호사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경력자를 선발하여 사건 수사에 청탁이나 압력에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는 청념하고 능력 있는 변호사들을 수사 관으로 채용하여,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은 기관이 되도록 만들어 주 시길 바랍니다.

4. 공수처장은 변호사나 검사장 출신으로 하지 말고, 법대 교수들을 공수처장 으로 임명한다면 공수처가 보다 청념하고 바르게 운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 므로 윤설열 대통령에게 공수처장은 법대 교수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5. 전과예우 척결을 위해서는 전직 대법관, 검사장, 법원장 출신들은 변

호사 개업을 신고하지 못하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정당 대표들이 촉 구하여 주십시오.

6. 사법경찰수사관은 변호사를 채용하여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 2). 3). 사항을 공약하여 주십시오.

1) 지난해 9월부터 경찰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 범죄 등 6개 범죄만 직 접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에게 보완 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 과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의 역량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이유 를 알 수 없는 불송치 결정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대로라면 경찰이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수사만 제 외하고 경찰은 거의 독점적인 수사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즉,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만 접수하고, 인지 수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피의자 소환조사 는 물론이고, 압수수색, 체포, 구속 같은 강제 수사도 경찰만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직접 보완 수사는 못하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기때문에 검찰은 불법적인 체포·구속을 확인해도 석방을 명령할 수 없습 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폭행 사건의 경우 구속돼 검찰 로 넘어온 뒤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이 바로 석방했지 만, 이것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범 죄만 수사할 수 있게 해 직무와 무관한 경찰의 성범죄 등을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합니다.

2)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거악과 권력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 가 될수 밖에 없고, 사건을 심리하지 않은 판결권이 존재하기 어렵듯이 수사 권이 완전히 분리된 기소권도 비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처럼회 의원 들 때문에 검수완박을 해버렸습니다.

3) 검수완박으로 사법수사경찰관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권한이 부 여된 관계로 민초들은 부당한 수사 결과가 나와도 억울하다고 외칠 곳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사법 수사경찰관들은 변호사를 채용하여 수사하도록 한다면 경찰자질 부족과 수사관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으로 사기 꾼들이 판을 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도 극복하고, 경찰관 자질도 향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7. 이러한 이유로 각 정당 대표들은 위 내용대로 공약을 선언하여 주시길 다 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사진: 패널로 나온 참석자들이 공동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다  음 -

1. 각 정당들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공약하라!

2. 각 정당들은 공수처수사관은 경력 있는 변호사를 임명해 고위층비리를 철저히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라!

3. 공수처장은 법대교수로 임명하여 가장 청렴하고 정의로운 공수처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라!

4. 전과 예우 척결을 위해서는 전직 대법관, 검사장, 법원장 출신들은 변호사 개업을 신고하지 못하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촉구하라!

5. 각 정당들은 경찰청장이 사법수사관은 청년 변호사들을 채용하여 민초들이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라!

2024. 4. 5.

주관 :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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