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연금 개혁’ 수용. 받아야

한효섭 칼럼<457>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고 했다.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고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것이다. 기회란 조용히 지나가기 때문에 정치인은 선택과 집중과 헌신을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집중해야 하고 신속히 선택하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어떠한 어려움과 국민의 외면을 받더라도 3대 개혁인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모수개혁안은 지난 2년간 국회가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까지 마친 것이다. 국민 부담이 늘어나 이전 정부들이 회피했던 내는 돈(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26년 만에 올리기로 합의한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는 처음에는 소득대체율(소득대비연금으로 받는 돈) 50%를 주장했다가 국민의힘이 43%를 고수하자 45%까지 낮추었고, 지난 25일에는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거부하고 역제안했다.

 여·야가 보험료율(소득대비 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소득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에서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엇갈리면서 제21대 국회 처리는 물 건너가는 듯 하였으나 국민의힘이 절충안(44%)을 제안했는데 여·야가 서로 기싸움을 하다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나왔다.

 그러나 이를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제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고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9개월간 국회연금특위를 운영하고 지난 2년간 연금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정부 여당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거부하는 것은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동안 연금개혁을 강조하던 정부와 여당의 자기 부정이며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26년간 1% 포인트도 움직이지 못한 것을 4% 포인트라도 올린다는 것은 대단한 진전이므로 모수개혁 13%까지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대단한 개혁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이다.

 개혁이 더 필요하면 그다음 단계로 국민에게 설득하면 되는 것이다. 노조의 반발을 감수하고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절충안 ‘소득대체율을 44%로 내리는 것을 수용하고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2차 개혁 때 개선점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게 좋다는 이재명 대표의 취지와 설명은 타당하며 합리적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기회를 놓치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고 26년 동안 한치도 진전하지 못한 연금개혁으로 국가재정의 위기와 미래세대의 부담은 국가를 위기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 수용과 협상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정부도 개혁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인기 없는 연금개혁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연금개혁을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여당이 거부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하겠는가?
전문가들도 모수개혁안 처리가 연금개혁의 첫 출발점으로 본다. 또한, 국민들에게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하여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진정성을 보여 주고 국민의 지지여론을 높여 윤석열 대통령이 안고 있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여·야의 득실을 떠나서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안을 전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정부와 여당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재명 대표 ‘연금개혁’ 수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부와 여당에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 주기 바란다. 최선보다 차선이 더욱더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다. 잘못하면 야당에게 연금개혁은 정부가 반대한다는 오해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