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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여! 일어나라 의료법부터 개정하자
[240621호] 2024년 06월 21일 (금) 01:49:19 한효섭 저널리스트 kbshdtv@hanmail.net

 

국민이여! 일어나라 의료법부터 개정하자

 

한효섭 칼럼<465>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윤대통령이 의료개혁에서 물러서면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못하고 임기가 끝나는 무능한 대통령이 된다. 그럴 바에는 스스로 물러나든지 탄핵되는 것이 차라리 좋을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이 도와주지 못하면 대통령은 물론 국민이 불행해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칼럼에서도 밝혔지만, 고급인력 고학력군(0.1%)이 의료인에 편중되는 것도 ‘국가적 재앙’인데 더욱이 의료인들의 사명감과 행동이 이런 것이라면 나라는 망하고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일어나서 불법적으로 파업하는 의협을 규탄하고 처단하여야 한다. 병원 폐업도 불사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불의와 맞서면 하늘은 분명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의료행위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에겐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의사 강령’과 ‘의료법’ 등을 통한 최소한의 희생과 의무가 부여된다. 히포크라테스를 수정한 제네바 선언은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구절로 맹세한다.

 이 숭고한 맹세는 돈 앞에 무참히 무너졌다. 그들은 더이상 의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아니다. 그들이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것을 국민이 지켜줄 의무는 없다. ‘국민을 기만한 죗값’, ‘의료인의 맹세를 헌신짝과 같이 버린 죗값’, ‘돈의 노예가 된 죗값’에 대해 지금이 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생물이라도 생명은 존귀한 것이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이 존귀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고 공감한다. ‘의사’라는 직업은 이러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할 사명과 소명 의식을 가진 존경받는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과 돈벌이 수단 등을 놓고 정부와 한판 승부를 하겠다고 강경하게 독선과 아집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의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들의 행위는 누가 무엇을 어떤 변명과 명분을 앞세우더라도 ‘생명의 존귀함’을 지킨다는 소명 의식과 철학이 없이 사리사욕과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

 ‘의사협회’와 의사들에게 당부한다!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한다. 차라리 파업할 것이 아니라, 휴진할 것이 아니라, 파업이나 휴진하려면 참여자 모두 의사 면허증을 반납하고 병원도 파업하고 의료계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파업같은 생각을 가진 자는 태초부터 의료계를 선택한 직업 선택이 잘못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교육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느끼고 교육자로 깊은 반성과 자괴감이 든다.

 정치가 개판이고 언론이 개판이고 민노총이 개판이고 지식층과 지도층이 개판이라 한심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데 이제는 검찰과 판사까지 개판을 치다 결국 인간 존엄성의 최후 보루인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마저 개판치는 사회가 되었다.

 이 시발점은 교육에서부터 잘못된 것에서 시작한다. 교육이 좌편향되면서 인성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나라의 정체성과 민족정신과 민족정기가 무너지고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과 소명 의식은 물론 애국심과 사명감이 사라지고 오직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이기적인 생각과 오만과 독선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교육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와 교육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과잉보호와 과잉 가정교육이 문제일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역사와 뿌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으며 보이지 않는 핵폭탄보다 무섭다는 것을 인식할 때이다. 국민이여 깨어나자. 일어나자.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번만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열들과 호국영령과 독립운동가의 한국정신과 한국혼을 되살리자. 먼저 의료 개혁부터 시작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하나씩 처리해 나가서 개혁으로 변하지 않으면 죽음과 불행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의사와 의대교수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울부짖는 환자의 생명을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고 성찰하며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자고 간절히 호소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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