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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과 야당 단독 입법권
[240627호] 2024년 06월 27일 (목) 19:07:03 한효섭 저널리스트 kbshdtv@hanmail.net

 

대통령의 거부권과 야당 단독 입법권

 

한효섭 칼럼<474>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국익과 국민을 위해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또한 상호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입법권은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 국회의원 단독이나 여야합의로 처리되기도 하고 폐기 되기도 한다. 야당단독으로 정부의 정책에 엄청난 혼란을 주는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 없다. 그러나 중요정책에 대한 집권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쟁점으로 정당의 유불리로 인하여 여·야 합의의 관례를 깨고 다수당인 야당의 독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바람직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삼류 정치를 하는 후진국의 모습이 된다. 야당도 다수당이라는 미명아래 여당과 협의 없이 중요정책과 안건을 단독으로 입법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야당의 독선은 정부를 곤경과 혼란으로 올바른 정책을 실행할 수 없게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 이런 야당 행동은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집권에만 집착하는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야당의 단독 입법권의 난발은 당리당략으로 민주정치를 파괴하고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여당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라 행정부 견제와 감독의 임무도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대통령이며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라는 인식과 야당 의원의 대통령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다수 의석의 야당 의원도 당리당략이나 차기 집권에만 집착하지 말고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소신껏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면서 감독과 지적과 비판을 해야 한다. 야당이 단독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력과 소통의 부족과 독선과 아집으로 결과라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연속은 야당 국회의원의 오만과 독선이며 야다의 수치라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거부권 남용과 입법권 남용을 하고도 양심도 염치도 없이 서로 비난하고 비방할 일이 아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또한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여·야 협의 없이 야당 단독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을 것이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당리당략만을 위하고 전략적인 모략과 숨은 다른 목적으로 입법권과 거부권을 행사하는 비겁하고 한심한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지 않다. 사사건건 시비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정치인과  정당은 나라와 국민을 병들게 하고 국민은 절망과 불행으로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는 나라, 야당 단독 국회나 입법을 처리하지 않는 나라, 여·야가 협치와 타협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특등 국민으로 살고 싶어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며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을 가진 소명 의식과 국가관과 애국심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공·사를 분명히 하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계속되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오만과 독선의 야당 단독 입법권과 독주를 지켜보는 국민은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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