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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여·야 싸움으로 물 건너갔나?
[240704호] 2024년 07월 04일 (목) 20:25:18 한효섭 저널리스트 kbshdtv@hanmail.net

 

연금개혁! 여·야 싸움으로 물 건너갔나?

 

 

한효섭 칼럼<478>

   
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인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당면 과제이다. 가장 중요하고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개혁이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시작할 듯하더니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는 없다. 지난 5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9%인 보험료율(소득대비 납부비율)을 13%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수령액비율)도 44%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 방안을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다른 명분을 내세워 제22대 국회로 미루고,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매일 쌓이는 국민 부담은 하루에 1,484억 원씩, 1년에 약 54조 원씩 적자가 불어나고 있다.

 만일 제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보다 9년 뒤인 2064년으로 미루어지고, 2093년까지 누적 적자는 3,738조 원 감소한다.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지 않고 제22대 국회로 넘기게 되어 이대로라면 2093년까지 국민연금 누적 적자는 2경 1,656조 원으로 천문학적 금액이 되어 국가는 파산될 수 있다.

 오늘의 국민들의 국민연금 개혁 저항으로 미래 세대는 감당할 수 없는 국가 부채로 대한민국의 장래는 매우 어둡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고 다시 최선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무책임과 명분 때문에 모처럼 합의한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당시 국회 분위기와 제22대 총선에 다수당이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연금개혁을 처리하여 여당의 실적으로 삼고자 했던 판단미스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제22대 총선은 대패로 끝나고 국회 주도권은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국회가 되었다. 국민연금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연금개혁을 꼽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국회 마지막 순간에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4% 조정안을 먼저 수용하고 이를 먼저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통령실은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거절했다. 왜 거절했는지 합의한 내용을 거부하는 명분이 되는지 필자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

 필자의 생각은 그 순간 연금개혁은 또다시 실패했구나! 하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제21대 여소야대의 국회와 입법권 독주를 하는 야당의 횡포로 제22대 국회에서는 연금특별위원회도 만들지 못했다. 국민 부담을 늘리자는 연금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인기 없는 정책이다. 잘못하면 정권의 존폐가 달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에 성공한 듯했던 노동개혁과 그동안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제22대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되었던 의료개혁에서 보여 주었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국민연금 개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가 존망이 달려 있고 빠를수록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완전한 국민연금 개혁이 아니더라도 야당의 동의로 차근차근 개혁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기 3년을 남겨둔 현시점에 조금만 늦으면 불가능해진다. 의료개혁을 제22대 총선 후에 시작하고, 차라리 인기 없는 연금개혁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제22대 총선은 대승하였을 것이고, 아니면 다수당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야당의 동의로 연금개혁을 한 부분이라도 성공한다면 그것은 윤석열 정부의 값진 성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루에 약 1,500억 원씩 적자인 국민연금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고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윤석열 정부의 용단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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