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계 학자와 정치인 친일매국 행위

한효섭 칼럼492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필자는 친일 매국노에 대하여 일본의 충신, 한국의 매국노라고 말하는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양학부 교수)’와 역사관을 같이 하고 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은 일제강점기에는 한국인의 나라가 없었고 한국인들은 모두 일본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한국나라와 한국인은 없었고 일본나라와 일본국적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 역사관은 한국인이나 대만인을 일본 국적자로 여기고 일제강점기를 합리화하는 일본의 역사관이며 일본의 논리와 같다.

 일본의 역사관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적 기간이었으므로 일제의 침략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러한 논리에 입각한다면 일제강점기에서의 독립군이나 독립운동가들, 임시정부 등의 항일운동은 모두 불법행위가 되고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테러리스트가 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모두 테러리스트의 후손이 된다.

 이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뉴라이트계 학자와 정치인 등이 건국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논리와 역사관을 거부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수립으로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스스로 주장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약 제2조에서 일제강점기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1943년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카이로 회담에서 채택된 카이로 선언에서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 처칠 수상, 중화 인민국의 장제스는 “노예상태에 놓여있는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해방시키고 독립시킴을 결정한다.”라는 문장을 작성하여 ‘한국특별조항’으로 승인했다. 이런 카이로 선언의 ‘한국특별조항’이 포츠담 선언 제8조에 흡수되었고 일제가 포츠담 선언을 수용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했기 때문에 ‘한국특별조항’은 일제도 수용한 법적 효력을 지닌 내용이다.

 ‘한국특별조항’에서 연합국 대표였던 루스벨트, 처칠, 장제스 세 사람은 “한국인민 노예상태(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를 인정했다. 이 말은 당시 한국이 존재하고 있어도 일제에 의한 노예상태였고 국제법으로 볼 때 한국인들은 노예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이었다. 즉 일제강점기를 “한국을 노예상태로 만든 불법 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일제가 이미 연합국에게 해당 내용을 수용하여 무조건 항복했기 때문에 국제법 논리로 1945년 이전에 이미 합의된 내용이다.

 현재 일제강점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계 학자나 정치인 등이 이런 기본적인 국제법 논리에 무지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어 이런 행위는 민족 방역 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즉 친일파를 넘어 친일매국노이다.

 카이로 선언의 ‘한국특별조항’을 탄생시킨 데에 가장 노력한 사람은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이다. 뉴라이트계 학자와 정치인 등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기독교를 통해 루스벨트를 설득해 ‘한국특별조항’을 만들게 했다고 하며 주장한다. 뉴라이트 학자의 주장이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노예상태였음을 인정하는 증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계 학자나 정치인 등은 모순적이게도 일제강점기에서 만큼은 합법이었다고 파렴치하게 주장한다.

 그들은 현재 건국절을 제정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의 신념마저 왜곡하여 그들의 모순된 논리와 입맛에 맞게 심하게 날조하고 있다. 일제강점기가 합법이었다고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는 주장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근본사상을 부정하는 논리이다. 결국 뉴라이트계 학자와 정치인 등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대표적 보수로 내세우면서도 두 대통령의 사상과 신념을 왜곡 날조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100% 이용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반공을 국시로 하고 친일세력을 철저히 이용했기 때문에 뉴라이트계 학자와 정치인 등은 그 반대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의 친일매국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는 것이다. 오늘날 뉴라이트계 학자와 정치인들은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친미, 반공,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추가했다.

뉴라이트 운동이란, 한국 내의 진보세력을 일소하고 친미, 반공, 친일 노선을 강화하고 심화하여 북한과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세력’을 붕괴시키고 기회주의,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도덕성이 없는 왜곡된 신자유주의 시장주의를 통해 사리사욕과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권력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는 한국인의 영혼과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정신과 관련이 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한국에는 한국의 정체성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고 이런 세력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