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부로 13억원 재산이 4억원으로 확 줄였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9억원가량 매각했기 때문이다. 당초 연씨는 9억원이 넘는 자산 보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매달 20만8000원씩 별도로 내야 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형평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달부터 `9억원 초과 자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했지만 당초 대상자 10명 중 1명은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억원 초과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상자 1만9334명 중 1607명이 이의신청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했다.

1607명 중 대다수(1250명)는 피부양자 제외 기준인 자산 9억원 이하인 사실이 인정됐다. 이들은 올해 초만 해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됐지만 지난달 시행을 앞두고 자산 규모를 확 줄여 피부양자 지위를 계속 갖게 됐다. 

 정부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재산가의 무임승차를 막고자 개선한 제도가 허점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치가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이뤄져 자산 매각 시 무임승차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장취업 등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