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질서 유지와 철거민 생활 안정을 고려한 균형을 잡아가고자 재개발의 문제점을 전면 검토해 종합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1명 포함 6명이 사망한 용산 철거민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 25개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 합동창의행정추진회의 자리에서다.
오 시장은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전제한 뒤 “얼마 전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발표 중 가장 주목한 것이 법체계 정비”라며 “재개발 관련 법이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흩어져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거민 생활안정과 법질서 유지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고 서울시가 그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치구가 시행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등을 반영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재개발은 세입자 대책의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고, 산재한 법 체계 정비도 단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회,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빠른 완공 위해 재개발 특별법 마련돼야
이 곳 마포구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등 각지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못된 법 규정이다. 정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처분할 때까지 기간이 5~6년부터 10년이 걸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5~6년 전에는 한 평에 5~600만원 하던 것이 그 후에는 1500만원, 2000만원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고 부담금의 차이 또한 커지게 된다.
이에 정연우 조합장은 “재개발 처음에 부담금이 책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얼마라고 알려 주지 않는 것이 문제다. 최대한 빨리 공고하고 공람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이 돼야 대략적인 시세차이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리처분할 때 90% 이상 정확하게 계산할 때 관리처분과 동의서 받을 때와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추진위가 구성 되면 최소한 2년 안에 착공이 되어야만 부동산의 특성상 2년은 금액에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때문에 주민들 부담금이 확정되고 설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연우 재개발조합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법규도 많다. 재개발이라면 특별법을 재정해서 연관법을 자르고 재개발 법으로만 갖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법이 개정 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 착공, 완공 시기도 앞당겨 질 수 있다. 그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도 줄어들 것이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의 여론이 있다.
정연우 조합장은 상수제1구역재개발조합을 이끌어오며 높은 분양가 때문에 입주가 어려운 원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개인적으로는 새로 들어설 아파트가 30평대로 분양가는 3억대면 적정하지 않을까”라며 “그러나 땅 값을 생각하면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주변에 지금 기존 아파트들이 거래되는 금액들이 6~7억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라고 말하며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강 조망권과 편리한 교통 여건 갖춰
마포구(구청장 신영섭)는 상수동 160 일대 상수1재개발구역을 사업시행 인가 처리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에 사업시행인가 처분한 상수1 재개발구역은 지하철 6호선 상수역과 광흥창역 사이에 위치하고 한강 밤섬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등 교통 여건과 조망권이 뛰어난 지역이다. 또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이전할 경우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수동 지역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과도 인접한 서울의 관문으로서 경제, 정치, 매체의 밀집지역인 여의도와 가까운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더불어 유동인구와 정착인구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뛰어난 지리적 잇점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정비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어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업대상지에는 아파트 7개 동, 391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용적률 224.61%, 최고 19층으로 건립된다. 또 지난 2008년 12월 말 사업시행인가가 난 상수2 재개발구역(8개 동 482가구 건립)과 좁은 도로를 경계로 접해 있어 사실상 이 지역은 15개 동 873가구가 건립되는 중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정연우 재개발 조합장은 “우리는 단 중고등학교 교육관계만 떨어지지 대학부터는 우리가 최고다. 환경, 정치, 경제를 비롯해 교통의 요지이고 난지도 고건축물, 월드컵 경기장, 한강 등이 인접해있으니 이렇게 좋은 환경도 없다”며 “대학교도 홍익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이 모두 가깝게 있어 대학교육에도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상수동은 특히 단지 내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상수1, 2구역의 소공원을 근접 배치해 특화거리로 조성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당인리 발전소에 문화공간이 조성될 경우 주거환경과 문화공간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주택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정연우 조합장 약력
미국 사우스케롤라이나 주립대학원 하술경영세미나 수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상수동)
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5, 6, 11, 12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회 연합회장(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시민모니터위원(현)
전국재개발시민연합 마포연합회장(현)
민족통일학회 연구이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