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활성화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벌칙조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이날 "내 집,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단체 조례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며, 상반기 중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입법할 계획이다. 또, 외국의 경우 과태료가 영국 300만원, 미국 미시간주 60만원, 중국 28만원이라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눈치우기 조례에 처벌조항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6일 강제성이 없는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67.4%로, '도입 찬성'의견 25.1%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돼, 소방방재청의 내 집 앞 눈치우기 처벌 규정 입법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폭설 이후 내 집 앞 눈을 치웠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 꼴인 69.4%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