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판결문이 내년부터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면 공개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형사 소송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은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법원을 방문해 판결문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파일로도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람과 단체의 이름은 일부 익명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공개 대상을 순차 확대해 오는 2015년에는 민사 사건 판결문도 같은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