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재원 고갈 의료급여 6138억원 미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진료비로 쓰이는 돈, 바로 '의료급여'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고갈되는 바람에 의료기관에 지급되지 못한 돈이 6000억 원을 넘은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마저 크게 삭감되면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병원 등에 미지급된 의료급여 비용이 613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149억 원, 부산 777억 원, 경기 741억원 등의 순이다.
의료급여 재원은 서울의 경우는 정부와 지자체가 5대 5, 나머지 지역은 8대 2 비율로 부담하며, 1년치를 12개월로 나눠 예탁해 놓은 뒤 의료기관의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진료비가 예탁된 예산을 초과해 다음달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질적인 의료급여 예산 부족 사태가 되풀이돼 왔다. 때문에 복지부는 이 같은 악순환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청산을 위한 예산 4900억 원을 요청했지만, 국회가 무상보육 예산 등을 늘리면서 이 가운데 2800억 원을 삭감한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추경 예산 편성 등의 방법을 통해 올해 안에 미지급 사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