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상임위원장, 2013년 보건복지위원

2013년, 복지국가의 원년이 되도록 준비하겠다   

모국민이 소망해 온 2013년은 복지국가의 원년(元年)이 되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밝히는 오제세 상임위원장은 큰 틀의 국가 복지정책을 밝혔다. 오상임위원장은 “저는 노인·장애인·여성·빈곤층 등 취약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 노후, 주거, 육아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펼쳐져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위한 ‘편하고 좋은 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모든 것은 장애인의 관점에서’라는 보편적 복지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적 차별 없이 모든 국민들을 똑같은 배려와 사랑으로 지켜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는 더 많은 재원과 정성을 투입하고, 긴 호흡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 기초를 반듯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증하는 의료비, 지역별 의료격차, 국민연금 고갈문제와 개편방안, 노인 일자리, 기초노령연금인상, 장애인연금 현실화, 복지인력의 처우개선 등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들과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누구나 편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며,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골목상권에는 사람들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큰 책임감과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

  오상임위원장은 지난 2009년 발의 했던 무상보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무상보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의무를 지게 됐다.

국회는 보육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779억원(34.8%) 늘어난 4조1778억원으로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만 0∼5세의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부분 지원이 방침이었으나 오상임위원장의 강한 반발로 결국 모든 가정에 무상보육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오상임위원장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전국 지자체들의 보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보조금 비율을 상향시키는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통과된 법안과 예산 모두 저출산 해결을 위해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오상임위원장의 강력한 복지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대책, 지금부터 세워야”

  오상임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제 퇴직연령은 약53세”라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0세가 되기까지 7년이라는 소득의 공백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제도와 연금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대 퇴직자의 56%가 생계형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지금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50대 퇴직자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월 평균 10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빈곤율은 더 악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상임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민연금 고갈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금재정 추계를 정밀하게 준비한 후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 상임위원장이 직접 발언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일로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혁방안이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상임위원장의 적극적인 개혁의지에 정부는 연금고갈에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빈곤 심각, 소득도 연금도 턱없이 부족”

  오상임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이 35% 수준”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자가 24.8%로 전체 장애인의 1/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임위원장은 “전체 장애인의 24.8%만이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급여를 받고 있으며 평균 급여액은 전체 평균이 7.4만원으로 장애인 가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지적하며, 장애인연금이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최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며 급여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부가급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21만원으로 인상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장애인연금 현실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제세의원 외교 활동

  스리랑카.싱가포르.인도를 방문, 보건의료 인력 교육 및 기술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

  오상임위원장은 마힌다 라자팍세(Mahind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 내외와 함께 한-스리랑카 양국간 교류협력 성과를 시찰한데 이어 마이쓰리팔라 시라세나 보건부 장관과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류협력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오상임위원장은 󰡒스리랑카는 2009년 내전 종식 이후 2년 연속 8% 이상 경제장장을 보이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며 󰡒지난 4월 한국 - 스리랑카 정상회담을 통해 1억달러 정도의 개발협력 지원 증액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와 다양한 교역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분야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해외 보건의료산업 현장 시찰

- 싱가포르 첨단의료복합단지 시찰, 오송 첨복단지 성공플랜 벤치마킹

- 인도 제약회사 시찰, 국내 제약산업 육성방안 모색

오 상임위원장은 보건산업 육성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도와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오 상임위원장은 국내 제약산업을 비롯하여 바이오 산업, 의료기기 산업 등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방문도 그 노력의 연장선으로 세계 제약시장의 신흥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글로벌 헬스 케어의 아시아 주요 경쟁국가인 싱가포르의 보건의료산업 현황을 직접 시찰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상임위원장은 인도제약회사 란 박시(Ranbaxy), 싱가포르의 참단의료복합단지 바이오 폴리스(Bio Polis)를 시찰지로 직접 결정했는데, 그 이유가 오송 첨단복합단지의 성공플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최적의 국가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방문은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양승조 의원이 동행했으며 8일 귀국했다.

  오제세 상임위원장, 입법최우수 의원 선정

- 2012년 한해, <입법최우수 의원>,<국정감사 우수 위원장상>,<공동선 의정활동상>,

<한국문화예술유권자 총연합회 최우수 모범의원> 등 의정활동 평가 ‘4관왕’

오제세 의원이 국회가 선정·발표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오상임위원장은 19대 국회 첫 해인 올해 법안발의 44건, 본회의 출석률 95%를 기록하는 등 국회의원 중 가장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국회는 밝혔다

국회의원이 수상할 수 있는 상 중에서 단연 ‘최고 영예의 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