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쏟아낸 부동산 대책이 쏟아져 나온 정책들의 목표는 대부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와 집값 하락 방지나, 끌어올리는 데 있었다. 지난 8.28 전월세 대책은 이름만 전월세 대책일 뿐, 젊은 세대가 빚을 지고 집을 사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부동산 정책은 전세 값 폭등이 계속되면서 청년 세입자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목표는 8.28이후 전세 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집값을 끌어올리는 듯 했지만, 다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가격은 보합세로 되돌아가고 있다. 8.28 전월세 정책도 부동산 상승효과만 가져오고 전·월세 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 가격 부양이 매번 실패로 돌아서는 근본 원인은 부동산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4,50대의 소득은 7%가량 늘었지만 2,30대의 소득은 고작 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변화 때문에 젊은 세대가 빚을 져서 기성세대의 부동산을 사도록 유도하는 부동산정책의 그 성과를 거두기란 어렵기 마련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가진 사람들 위주의 정책을 고집하면서 정작 청년과 세입자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세대들은 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은 천정부지로 오른 전세값 때문에 빚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또래들보다 소득이 높은 편에 속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직장주변에 집을 구하지 못해 출퇴근에 3시간 이상 허비하는 것이 이시대의 청년들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집 마련 못한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까지 미루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까지 위협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정부는 각종 세제지원을 통해 건설업체가 분양보다는 임대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현재 독일 전체 국민의 3분의 2가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정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 같은 임대주택 정책과 세입자 보호 정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다른 나라가 집값 버블이 한창일 때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엔 나라들마다 집값 폭락을 경험했지만 독일은 안정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덕분에 경제 위기 속에서도 독일은 소비와 저축률도 안정적인 경제 환경이 유지됐었다. 독일의 건설업체는 집을 짓고 분양을 하지 않고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위기에도 튼튼한 재무 구조를 유지해나간다.

 주거비가 낮아지면서 자녀교육과 자기계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수 있고, 저축 여력이 높아져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도 커지게 된다. 임대주택의 확대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그치지 않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기성세대가 보유한 자산 가격을 지탱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청년과 은퇴세대의 임대주택의 확대로 주거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대로 부동산 부양책에만 의지하려는 것은 경기 약화는 물론 집값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제 부동산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