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공무원 수준’ 징계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징계 강화하는 방안을 전국의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부처와 공기업,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공기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같은 5년으로 규정하는 등 명확한 양형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금품 수수 같은 중요 부패 행위는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줄이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사정기관 등에서 중징계 요구를 받거나 조사가 진행중인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해 유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권익위가 “16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부패행위자의 절반 이상이 경징계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