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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무역투자 진흥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이 7,9일 청와대에서 무역투자 진행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경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박 대통령은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경제가 대외변수로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소비심리가 회복될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연설내용>

대통령 말씀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또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올해 초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이 되고 있어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우선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비롯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경제가 위축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합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 예산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또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위축된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잡힌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은 이번 기회에 아예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관광산업은 한류열풍에 힘입어서 외래 관광객 1,400만명, 세계 3위의 국제회의 개최 수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엔저와 메르스와 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근본적인 이유는 관광콘텐츠 위주가 아닌 쇼핑 위주의 저가관광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맞춤형 관광 콘텐츠 발굴과 확산,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고품질,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관광산업 체질을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한자로 '관광'이란 뜻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이나 그곳의 문화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우선 문화, 무엇을 볼 것이며, 또 무엇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며, 먹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대장금'이 한창 인기를 끌었지만 그럼 대장금에서 나온 음식이나 여러 가지 한국음식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그런 체험을 잘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의 가점은. 그다음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가서 이것 꼭 사야 된다' 우리 국민들도 외국에 가면 그런 생각하며 가는데 그럼 한국에 와서 꼭 거기 가면 이거 사갖고 와야 돼 하는 그런 게 몇 가지나 있는가.

결국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에 와서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체험할거리 이런 것이 외국인 수요에 맞게 풍성하게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막연하게 관광이 잘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외국 관광객의 취향이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관광객의 취향을 분석한 후에, 그러니깐 동남아의 관광객의 수요와 중국 관광객의 수요와 유럽 관광객의 수요와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분석을 잘해서 거기에 맞게 한류라든가 K-뷰티라든가 체험관광과 같은 타겟그룹별 맞춤형 콘텐츠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강원과 제주혁신센터에서 개발한 위치기반서비스처럼 ICT와 관광을 접목한 콘텐츠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독창적 문화 콘텐츠도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해서 창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외래 관광객의 불편 해결을 위한 관광인프라 개선입니다. 근데 사실 외래 관광객의 불편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인프라는 한마디로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외국 관광객에게 정말 친절을 다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바가지 같은 게 있을 수가 없고, 위생문제에 있어서 헛점을 보일 수 없고, 또 관광객이 어떻게든 즐겁게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런 것을 갖다 다니면서 위생을 점검하고 친절해야 된다고 하고, 바가지요금 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겠느냐 이거예요.관광업계에서 친절한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가장 소중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가 한번 다시 우리를, 또 관광업계에서 다 돌아보면서 분발을 해야 되고, 실제 외국 관광객들이 "그 나라 가서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게 뭐냐"고 물으면 언뜻 거기 기념물 이렇게 말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가장 많은 답이 "그 나라에서 내가 겪었던 그 국민들의 소박한 친절함이었다" 그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마음이 우리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래 관광객들이 불편해 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즉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갖취 주기를 바랍니다.그 다음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입니다. 재작년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벤처기업 수가 3만개를 돌파하고, 벤처투자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처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지 못해서 도산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고, 중간 회수시장이 부족해서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않습니다.

먼저 벤처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별 벤처창업의 거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혁신센터가 모든 창업 관련 사업의 핵심거점이 돼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테에 입주한 '테그웨이'와 같이 큰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테그웨이의 경우 체온전력 생산기술을 개발을 해서 유네스코가 앞으로 세계를 혁신할 기술 10개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뽑혔고, 또 그냥 뽑힌 게 아니라 거기서도 1등 발명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벤처들이 저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뒷받침을 잘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우수한 인재가 기술창업에 뛰어들고, 또 민간자금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빨리빨리 정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아울러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 생태계 선순환 위해 코스닥시장 분리 등 벤치기업의 상장과 M&A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내비게이션의 일종인 '김기사'라고 들어 보셨죠? 김기사와 같은 회수시장의 성공의 사례도 확산시켜 주기 바랍니다.탈출하는 탈출구도 창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게 잘 돼야만 창업이나 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은 M&A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다음은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입니다.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됩니다. 이것도 늦춰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여러 대지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활용도가 미미한 건축협정 제도도 활성화 시켜서 건축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고, 900여개가 넘는 장기방치 건축물은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제공을 통해서 사업을 재개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도 주민 커뮤니티시설과 상업시설이 동시에 입주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신규 재정투자 없이도 주민편익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계 수출 감소 비중이 지금 10.9%나 하락할 정도로 상당히 전세계적으로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수출 경우는 -4.3%로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면서 전세계 수출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상승을 했지만 우리나라 경우 수출 회복 없이 경제의 활력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기업들에게는 생사가 걸려있는 만큼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자동차, 가전은 엔저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 철강, 석유화학은 글로벌 공급과잉, 에너지 신산업 등 신제품은 국내 레퍼런스 부족과 같이 업종별로 겪는 어려움이 다른 만큼 각각에 맞는 해소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수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 품목과 지역을 발굴해서 수출 구조를 더욱 다각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 수출은 일부 품목에 집중된 감이 있었지만 최근 한류 확산과 FTA 확대 등으로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FTA 체결로 14억명에 이르는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이라든가 의류, 문화콘텐츠 같이 중국 중산층이 선호하는 소비재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급증할 겁니다.

올 연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협약이 이뤄지게 되면 이제 전세계가 저탄소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탄소시대에 경쟁력을 갖고 변화에 적응을 하려면 기술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청동시대로 들어가면서 돌이 사방에 널려 있어도 그걸로 더 이상 그릇이나 이런 것을 만들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은 패배의식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에 선제적인 기술개발을 통해서 전기차라든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ESS 같은 에너지 신산업을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으로 융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 수출을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유망 신제품에 대한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자발적 사업 재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비롯한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전해 주시고, 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