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주주 보유 주식 총액 시가 기준 1조2800억원 넘어

0세부터 18세까지 상장회사 주식 총 1억1432만주 보유주로 대기업에 편중된,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동대문을)이 한국예탁결제원, KEB하나은행 및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보유 상장회사 주식현황 및 배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주주들이 올해 약 166억원에 달하는 주식 배당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보유 주식을 총액 순으로 살펴보면, ‘한미사이언스(주)’가 5,464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보였으며, ‘주식회사 지에스’,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었고, ‘삼성물산’, ‘현대자동차(주)’, ‘삼성에스디에스’ 등이 15위권 안에 포함되었다.

<미성년자 보유 주식 총액 및 배당금 수취 상위 15개사>

배당금의 경우에는 22억여원을 수취한 ‘주식회사 지에스’의 미성년 주주들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한미사이언스(주)’, ‘주식회사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직업이나 경제력으로 인해 수저 등급이 결정된다는 소위 ‘수저 계급론’을 떠올리게 하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부익부빈익빈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일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대기업에 미성년 주식부자가 많다는 사실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이 미성년 주주들은 해당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들의 주식 취득과정에서 불법·탈법·편법 등의 발생 여부에 대해 감독당국의 주의 깊은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민병두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박근혜정부, 구멍 뚫린 미세먼지 안보

무용지물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ODA사업

- 2015년 자료 수집율 82%, 국내망은 약 99.5%

- 1년에 58일만 가동한 경우도 있어, 황사가 심한 10월에 가동하지 않은 경우도

- 외교적 채널 미가동, 중국 눈치보기로 일관



2. 박근혜정부, 초고령화시대 사회안전망 부실

치매노인 등 실종자 대책 부실해

- 매년 실종신고 건수는 늘고 있지만 대책의 실효성은 떨어져

- 치매노인 중 5.8%만이 사전정보입력 시스템 등록

- 실종 후 발견된 사망자 숫자 알수 없어



3. 국무총리실 존재하지 않는 국가혁신범국민위

​예산 3100만원 불법전용

세월호 이후 무산된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 예산 전용

특근매식비 1900만원, 1식 기준 6천원 총 3166인분

사업추진비 1200만원, 5인 회의 기준 80회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