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제휴카드 할인, 캐시백, 적립, 채무면제·유예상품*, 리볼빙** 등의 부가 서비스(상품)(이하 ‘부가서비스’라 함)를 이행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카드회사가 카드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약칭:DCDS).

**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대금에 대해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결제 방식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신용카드 관련 피해구제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63건이 접수되었으며, 2016년에는 9월까지 111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41.3%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로 가장 많아

피해구제 접수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설명해주지 않는 등의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83건)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또는 과다 대금 청구 등 ‘부당한 대금 청구’가 20.5%(54건)였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83건)는 채무면제·유예, 제휴할인, 캐시백, 적립, 리볼빙 등의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21.7%(57건)였고,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서의 설명 미흡 관련이 9.9%(26건)였다.

* 기타: 마일리지, 명의도용발급, 위변조, 대금청구서 미수령, 사용한도 축소 등

부가서비스 종류별로는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이 39.8%(33건)로 가장 많았고, ‘제휴할인·적립·캐시백 관련’ 37.3%(31건), ‘리볼빙 관련’ 13.3%(11건)였다.

[부가서비스 종류별 피해현황] [단위: 건(%)]

이 외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할부항변을 수용하지 않거나, 분실·도난 시 보상비율이 미흡하여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배상, 환급 등 합의율은 65.0%

피해구제 접수 건 중에서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및 당사자 연락두절 건을 제외한 246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배상·보상·환급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65.0%(160건)였고, 피해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35.0%(86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준수 및 이행 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히 거절하고 ▲대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지할 것과 ▲신용카드 사용알림서비스를 활용하여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 붙임 >

□ (접수 건수) 전년 대비 141.3% 증가

ㅇ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신용카드 피해구제 접수 건은 263건임.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건은 111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1.3%(6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피해 유형)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로 가장 많아

ㅇ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 된 263건을 분석한 결과,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31.6%(83건)로 가장 많았고, ‘대금 부당청구’ 20.5%(54건), ‘철회·항변 거부’ 14.4%(38건), ‘분실·도난 보상 미흡’ 11.8%(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가서비스 관련’은 채무면제·유예, 리볼빙, 제휴할인, 캐시백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이행해주지 않아 발생한 피해가 21.7%(57건)였고,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의 불완전 판매 관련 피해가 9.9%(26건)였음.

- ‘대금 부당청구’는 미사용 카드대금 청구 14.1%(37건),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 청구가 6.4%(17건)로 나타났음.

- ‘철회·항변 거부’는 카드대금을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매도인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상 신용제공자인 카드사가 잔여할부금 청구취소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임.

- ‘분실·도난 보상 미흡’은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대금 보상과 관련하여 귀책사유 등을 이유로 보상비율을 과소 산정한 것에 대한 불만임.

* 기타: 마일리지, 명의도용발급, 위변조, 대금청구서 수령, 사용한도 등

□ (부가서비스 유형)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

ㅇ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83건) 중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이 39.8%(33건)로 가장 많았고, ‘제휴할인·적립·캐시백 미이행’ 37.3%(31건), ‘리볼빙’ 관련 13.3%(11건)임.

* ‘채무면제·유예상품’의 신규판매는 올해 7월부터 중단되었으나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는 유지되고 있음.

□ (연령대) ‘30대’ 소비자 피해가 31.4%로 가장 많아

ㅇ 소비자 연령대가 확인되는 188건을 보면, ‘30대’의 피해구제 접수가 31.4%(59건)로 가장 많았고, ‘50대’ 25.5%(48건), ‘40대’ 22.4%(42건), ‘60대 이상’ 12.2%(23건)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263건 중 연령대가 확인된 188건

□ (처리결과) 배상, 환급 등 합의가 성립된 경우는 65.0%

ㅇ 피해구제 접수 건에 대해 합의권고 결과 환급‧배상‧부당행위 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65.0%(160건)로 나타남.

 *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263건 중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당사자 연락두절로 중지한 건 제외

 ㅇ 카드사별로는 NH농협카드가 100%, KB국민카드 75.0%, 현대카드 73.7%, 신한카드 72.3%, 삼성카드 71.4% 등 순임.

*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접수된 263건 중 금융감독원 중복접수, 당사자 연락두절로 중지한 건 제외

[사례1] 학원비 제휴할인 서비스 이행 요구

[사례2] 무료라고 안내받은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 환급 요구

[사례3] 이중 출금된 신용카드 대금 환급 요구

[사례4] 분실신고 이후 사용된 신용카드 대금 보상요구

□ 필요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권유는 명확하게 거절한다.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 전화를 받으면 가입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고, 가입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 둔다.

□ 대금청구서의 카드 이용내역을 꼼꼼히 살펴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또는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청구되었는지 확인한다.

대금청구서를 받으면 그 달 대금청구총액 뿐만 아니라 세부 청구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여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대금이나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부당하게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물품(서비스) 미인도 또는 수리 불이행 시 즉시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일정기간 편의를 제공받는 받는 서비스나 고가의 물품을 할부로 결제한 후 물품(서비스)이 인도되지 않거나 고장 수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잔여할부금 청구 중지를 요청한다.

□ 신용카드사용 시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되는 알림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신용카드 사용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되는 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카드부정사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하여 손해 확대를 방지한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면서 나머지 카드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