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역사관과 독도의 운명

한효섭의 한국사칼럼<043>

 윤석열 정부가 각종 카르텔의 청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최우선으로 청산되어야 할 사대식민사관의 역사카르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인의 자긍심은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에서 나타난다.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최근 국방부가 펴낸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서술했다. 중·일간 다툼이 있는 센카쿠, 중국명으로 댜오위다오 열도와 러·일간 주장이 엇갈리는 쿠릴, 일본명 지시마 열도와 함께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열거한 것이다. 더구나 교재엔 한반도 지도가 11번 나오지만,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결코, 있어선 안될 일’이란 윤석열 대통령 질책에 국방부는 뒤늦게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물러섰다.

단적으로 우리나라 관리들이 얼마나 사대식민사관에 깊숙이 빠져있고 강단사학자와 지배층과 지식층과 언론인이 역사카르텔을 이루고 중국의 사대주의와 일본의 황국사관의 하수인이 되어 한국의 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체성과 민족정신을 말살시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 없이는 나라의 존폐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는 뼈저린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매국노의 역할을 부끄럼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는 영유권 분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가 독도에 대해, 마치 일본 주장을 뒷받침하고 대변이나 하듯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한 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며 기가 찰 일이다. 일본의 국방부인지 묻고 싶다. 마치 조선총독부 국방부가 되살아 난 것 같은 기분이다. 단순 실수로 치부하고 교재 회수로 덮고 사과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너무나도 중차대하고 심각한 문제이며 국가를 흔드는 중점죄인 것이다.

국방부 교재를 집필한 집필진은 물론 이를 외면하고 침묵한 관련자 모두 파면하여 감옥으로 보내야 할 중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은 똑같은 사대식민사관을 가진 친일매국노인 것과 다름이 없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방부 수뇌부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재가 역사 및 외교 전문가의 감수조차 없이 출간되어 배포된 사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잘못된 기술은 물론 부실한 검증 등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분석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책임지는 정부의 태도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구려연구재단을 동북아연구재단으로 승격시켜 47억을 들여 지도를 그려 왔는데 독도를 빼고 그려와서 시정시간을 6개월이나 주어도 또 다시 독도를 빼고 지도를 그려왔으며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 담당자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박사 학위를 발표한 사람이고,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남북한의 국기를 한반도기로 들고 입장하면서 한반도기에 독도를 그리지 않았다. 미·일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이고 외교이다.

그러나 일본은 동경 올림픽 때 욱일승천기를 게양하여 말썽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외교를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사안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끊이지 않는 역사 논란과 균형감각을 잃은 대일 외교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식민사관카르텔의 위력은 한국의 국격은 물론 존재 가치를 잃게 하고 정체성과 민족정신을 말살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는 한국 땅이다. 우리의 국조는 단군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일제국사청산을 못하고 친일역사관은 우파나 좌파나 할 것 없이 친일청산은커녕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본역사학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날뛰고 있는 강단사학계와 역사관련 기관의 공무원과 언론인들을 생각하면 피를 토하고 미칠 정도이다. 위정자와 정치인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역사는 강단사학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특히 국사는 왜 필요한가? 한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말살하고 민족정신을 상실하게 하며 한국의 뿌리를 송두리체 없애고 국력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해치며 열등국민과 열등의식으로 민족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국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

국사는 왜국날조된 일본의 입장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관찰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입장과 관점에서 올바른 한국사를 보고 배워서 조상의 뿌리와 업적을 되새기며 미래를 향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역사교육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을 폄하하고 날조하며 강대국의 신하가 되어 밥벌이를 하고 사리사욕과 탐욕에 가득찬 지배층과 역사학자들을 청산하고 친일역사청산과 더불어 역사독립과 역사광복을 위해 새로운 역사독립운동의 선봉장이 되자고 간절히 호소한다.<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