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험으로 민원을 해소

파워 인터뷰 - 김정배 문화재위원장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962년 4월 16일 3개 분과(유형ㆍ무형ㆍ천연기념물) 17명으로 발족하여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 후 문화재위원회 발족 52년이 되었다.

 

 

위원들은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 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주로 ◇건축문화재분과, ◇동산문화재분과, ◇사적분과, ◇무형문화재분과, ◇천연기념물분과, ◇매장문화재분과, ◇근대문화재분과, ◇민속문화재분과, ◇세계유산분과로 구성되어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조사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Q.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취임 1년 감회는.

A. 밖에서 보는 문화제 위원장하고, 또 안에서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하는 일하고는 다르죠. 밖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 숭례문에 복구에 문제가 있다. 간혹 문화재청과 문화재 위원회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시행은 문화재청에서 하고,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안하거든요. 

Q. 위원회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 지요.

A. 위원회가 하는 일은 청으로부터 의뢰 받아 전문가들이 논의 와 심위 끝에 부분부분 허락을 한다던가, 지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던가, 문화재위원회나 위원들은 그렇게 많은 조사와 토론을 하게 되죠.

Q. 지자체는 보존지역으로 개발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A. 지금 지자체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한다고 봐야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을 좀 풀어 주면 개인이나 지자체도 그렇고, 문화재 주변을 전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경주 같은 경우는 어디를 파도 문화재가 있으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경주에는 높은 아파트가 없죠. 높은 아파트가 있으면 문화재가 죽지 않습니까.

경주가 그만큼 보존된 것은 법적으로 잘 보존해서 다른 곳보다 아름답구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곳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서운하죠.

그 지역에 사람이 좀 외야 지역에 활성화가 되는데, 아파트를 짓지 못하니 살집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꼭 문화재가 훼손됩니다.

지자체장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울산 변두리 가는 쪽은 몇 년 걸려 검토를 거듭해 가지고도, 보존지역을 해제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Q. 토론회는 법안을 바꾸려는 형식적 행위지 않나요.

A. 지자체 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게 있거든요. 개발에 맞춰서 된다는 것도 있어야지 안 된다는 것만 있으면 안 되죠, 사유재산을 너무 규제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기존에 지정한 게 옳으면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문제가 있다하면 손을 보고 고쳐야 되지 않나요, 종합적으로 토론을 거쳐 법에 맞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Q. 유럽이나 서구처럼 개발을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나요.

A. 절대적으로는 안하고요, 가령 건물을 짓는다. 예컨대 뭐 왕릉이 보이니까 500M 못 짓죠, 누구라도 조그마하게 2층 밖에 안된다할 때 그러면 그 집을 왕릉에 좀 비슷하게 한옥 식으로 짓게, 한식으로 지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일반 양옥으로 짓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식으로 안 지으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절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붕 모양을 절충을 하면 되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들 이해를 해요. 인·허가는 청 직원들 아닙니까. 그분들 고생을 많이 하지요.

Q. 위원회 정책수용은 몇 %정도 반영 됩니까.

A. 정책은 20%로 내외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상항에 따라 개선하려고 한 것은 20%가 더 되기도 하죠. 

Q. 정책회의 반영이 20%라 했는데, 소급 적용이 아닌가요.

A. 그게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건물을 더 높이려고 하면 어떤 문제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법에 따라서 법안을 고쳐야 할 문제는 관련된 부서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건 청에서 할 일이지요, 위원회가 나서게 되면 월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위원회가 어떤 해안을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 청에서 한번 검토 해 달라 이런 거는 얼마든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Q. 많은 정책 회의내용의 청 보고는

A. 참관자가 들어 와 있어요. 녹음하고 기록을 다하죠. 외냐하면 ‘국회상임의’에서 무슨 회를 했는데 자료를 내라, 녹음을 내라, 기록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Q. 청 직원들 간의 위원회간 협조는.

A. 예 유관된 부서 직원들에게 정부에서 더 큰 규모의 부서 사람들이 이건뭐냐 저건뭐냐 문의가 오고 협조도 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우리가 힘이 많이 부족 하구나 규모도 적어 예산도 적어 투자 할일은 많아 참 어렵죠.

Q. 문화재청과 위원회의 소통은.

A. 저는 분기별로 분과 위원장과 청장과 간담회를 분기별마다 느꼈던 것은 좀 고쳐야 갰다던가, 청장 얘기를 직접 듣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위원장 입장에서 분과별 위원장과 만나는 기회를 가져야 갰다. 자기분과위원장 회의를 하고 청에 보고하다보면 분과위원 보기도 바빠요. 일년에 두 번하던 그 분야에서 어떤 일을 이쪽 협조를 받을 게 있고, 그래서 인제소통의 문제입니다.

청 관료들이 해외 다니면서 우리보다 더 낳은 문화재 견문을 넓히고 판단력도 좀 넓히면 좋겠다. 다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제일 좋은 투자다 이렇게 봅니다. 

Q. 전승자토론회 기자출입 통제를 어떻게 보는 지요.

A. 그런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혹 내가 문화재 청장이나 국장을 만나던가, 할 때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언론 쪽에서 볼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우선 개방적이고 서로가 만나고 해야지요. 

Q. 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분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A. 그렇습니다. 그건 독립기구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독립이 되려면 규모가 청 단위는 벗어나야 갰죠. 청이 좀 더 커지고 부로 승격해야 부처에 걸맞게 위원회도 독립기구로 나가야 옳다. 위원회만 커진다면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청은 과거에 문공부에 산하기관으로 있다가 청으로 분리됐지요. 그러나 전국에 문화재를 대상으로 업무, 예산, 일력 모든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청 단위로는 업무가 벅찹니다. 이제는 부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Q. 숭례문 복원사업 관련 위원회 입장은.

A. 안건 때문에 회의를 했다. 근데 숭례문과 관련안건 토론에 공사참여 업자도 회의에 일수가 올수 있거든요. 회의에 참여하면 일정 금액을 받았는데, 계좌번호를 적어 놓았다가 올라오죠. 숭례문 관련업자가 생각하느라 주었는지 그 금액이 계좌로 들어와 2중으로 받는 꼴이 됐다. 조사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 두건인가 세건 인가 업자한테서 계좌로. 그래서 제가 얘기 합니다. 총장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동북공정’(東北工程)때문에 오해 받을 일은 하면 안 된다 합니다.

Q. 숭례문 사건 연류위원 중 수수 액은.

A. 한 두 사람이라도 위원들이 관여가 되어있다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20만원인가. 문화재위원 쪽은 아주 엄격 깔끔하게 지켜지는구나, 참 다행인데 그래도 사람 사는 데니까 하고 생각 했습니다. 문화재위원이 80~90명 아닙니까, 무슨 사건이 있다 하면 가슴이 덜컹해요, 혹시 연루되면 어떻게 하나, 아무 일이 없으면 다행이다 항상 근심걱정을 합니다. 또한 제가 청장께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직장에서 성교육 분기별로 꼬박꼬박시켜서 자꾸자꾸 순화시키는 것처럼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더……. 업자들이 여하튼 접촉하지 않냐…….

Q. 전)위원들의 사칭 행위를 제어 할 수 있을까요.

A. 문화재위원 임기가 있다. 연임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행위는 현)문화재위원 같으면 다 조사를 하고,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범죄결과을 제출하라 해서 승인을 하고, 임기가 끝났으면 끝난 거죠, 굳이 문화재 위원이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의식이 잘못 된 거죠. 그건 혼나야 되요.  

Q. 숭례문 사건 이후에 문화재위원들 위상은.

A. 지켜야 될 윤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위원으로 선정되고 임명장을 받을 때 선서를 합니다. 사적분과만하더라도 간단한 식사를 할 때도 항상 얘기 합니다. 업자들 관련된 분들 만났을 때는 커피 한잔이라도 먹지마라 오히려 직원들이 사줘라 세상은 맑아지는데 옛날식으로 하다가는 말로가. 어이없지만 회비 두세 번인가 뭐 금액으로 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규정으로 보면 분명하게 위반.

Q. 남은 임기동안 바람이 있다면.

A. 문화재 청장한테 내가 평소 느낀 점 또 위원들과 분과위원장하고 느낀 점을 청장도 바쁘지만 뵐 적마다.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청장이 다 꾸러가기가 바 뿔 것 입니다. 청이 대전에 있으니까 고궁 박물관에서 만나자고 해서 마나면 오늘처럼 메모를 했다가 정리해 요런 저런 의견이 있으니까... 청이 잘되길 바랄 뿐이죠. 청이 잘되면 나라가 잘 되죠. 이것저것 모든 걸 다 해 봤는데 내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고 듣고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전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문화재전문위원들이 문화재의 보존에 동분서주하고 있음에도 숭례문 복원사업 사건으로 인해 모든 위원들이 그런 것처럼 보여 김정배 위원장은 안타까워했다. 

저널리스트- 박종선 / 박형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