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된 지역구 의원들 울상… 도시·농어촌 지역구수 재검토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19대 총선  246석수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3만9473명이었다.

지난 7월 말 김천시 인구는 13만8278명이었다. 김천시 인구는 9월 말 기준으로 14만78명으로 8월 말보다 더 늘어 김천은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최근 전입 인구가 늘고 있다. 산정일 7월 말로 할 경우 1195명 차이로 하한선에 미달되면 다른 지역구와 통합해야 할 수도 있었다.

7월 말, 속초·고성·양양 하한선을 넘었던 지역구 인구수가 8월 말 13만9455명으로 줄어들어 18명이 모자라게 됐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까지 내놓았다. 계속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 산정일 기준이 늦어져도 희망은 없다.

철원·화천·양구·인제는 4개 군을 모두 합쳐도 8월 말 기준 13만3628명이다. 이 지역구는 4개군의 면적이 4105㎢로, 서울 전체 면적의 6.8배가 넘지만 인구수는 하한선에 미치지 못한다.

경남 산청·함양·거창은 13만9437명으로 하한선 기준에 불과 36명이 모자란다.
충북 보은·옥천·영동은 13만7739명, 전남 장흥·강진·영암은 13만8717명으로 인구 하한선에 아슬아슬하게 모자라고 있다.

장흥·강진·영암 지역구는 7월 말 기준으로 13만8646명이었다. 8월 말에는 조금 늘어 만약 9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좀 더 늘 수 있다는 가느다란 희망을 갖고 있다.

선거구 획정 산정 기준일은 현행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중앙선관위 윤석근 선거정책실장이 지난 5월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안 제출 마감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가 적정하다고 돼 있다.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 제출 마감일은 선거일 전 6개월까지로, 10월 13일이다.

의령·함안·합천 지역구는 현역 의원이 구속되는 바람에 다른 인구 수 미달 지역구에서 이 지역구를 나눠가져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있다.

19대 총선에서는 상한선 31만406명·하한선 10만3469명으로, 최대·최소의 인구 편차가 3대 1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10월 30일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33%, 즉 2대 1을 벗어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20대 총선은 기존의 246석 기준, 상한선 27만 8945명, 하한선 13만 9473명이다. 인구기준으로 한다면, 강원·경북·전북·전남 등은 모두 9석의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상·하한선 기준을 다소 올려 새로 늘어나는 도시 지역구 수를 적게 하고 농촌 지역구를 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됐다.

여당은 농·어촌지역 비례대표 의석 줄이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줄일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