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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취임했던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개월 꼬리표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7개월 만에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자리에서 물러났다.
두 장관 모두 재임기간 큰 '실책'은 없었다지만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는 장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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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부는 주거 문제,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부처여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개각 탓에 민생 경제에 집중하고 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등 후임장관들의 책임론이 막중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일호 장관은 조세·재정 전문가여서 국토·교통 분야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지난 7개월 동안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다.
그 기간 동안 민간기업의 고급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고,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로 인해서인지 주택매매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여 주택 시장이 정상화 궤도에 진입하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유일호 장관 업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는 반대로 임대차 시장의 급속한 월세 재편으로 전세 값이 급등하면서 서민과 중산층 주거불안이 커져가고 있으나, 임대주택 공급확대 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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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크루즈, 마리나 등 지지부진하던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세월호 참사 후 침체됐던 조직 분위기를 되살리는 데 어느 정도는 공이 컸다는 평가는 있었다. 또한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예비 불법 조업국(IUU)을 졸업했고,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그 나름대로의 성과가 나오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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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인 국토부 장관 내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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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 해수부 장관 내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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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수부의 가장 큰 현안 중, 세월호 인양을 마무리 짓지 못했고, 국적 크루즈 선사 연내 출범과 선상카지노 내국인출입허용 문제도 미해결 상태이다.
새로 임명된 강호인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차관보·조달청장 출신으로 경제 정책통인 데다 LH공사 통합작업 등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던 경력이 있는 만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국토부 내부는 이번 정부 들어 줄곧 외부인사가 장관직을 맡아 실망한 분위기도 감돈다.
현직 해수부 차관으로 김영석 해수부 장관 내정자는 그동안 유 장관과 호흡을 맞춰왔기에 안정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2013년 해수부 부활 후 첫 내부출신 장관인 만큼 사기진작에도 한편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2024.5.11 토 09:04
kbshdtv@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