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 할인제 시행, 홍보부족

개통한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누구나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이하 ‘요금할인제’)「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법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개통 후 2년 이상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12/24개월 약정 시 매월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금할인제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39.8%,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13.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요금할인제 홍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할인제를 안내하고 있으나, 홍보용 배너가 홈페이지 가장자리에 위치하거나 매우 작아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 조사대상 소비자들은 홈페이지 상의 요금할인제 정보에 대해 5점 만점에 2.59점(100점 만점 환산 시 39.8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요금할인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안내 배너 위치 및 크기를 개선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어플리케이션의 초기 화면에도 안내 배너를 게시하며,
▲현재 이동통신사가 발송하고 있는 요금할인제 가입 안내 문자메시지에 제도 안내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바로가기를 제공하여 구체적인 할인혜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실질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요금할인제 가입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할인반환금’이 지적됐다.
소비자가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 요금할인제를 알고도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217명)는 미가입 이유를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부담돼서(47.5%), 요금할인제 가입방법을 몰라서(25.8%),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기기변경 제한 때문(14.7%) 순으로 답변했다.
요금할인제 약정기간 중 휴대전화가 고장 또는 파손됐을 때 다른 휴대전화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거나 개통 24개월이 경과한 휴대전화)로 교체할 수 있다면 약정을 유지해 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경우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분리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기기변경(유심기기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의 약정 파기와 그에 따른 할인반환금 부담의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유심기기변경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실제 통신사업자는 자사개통 단말기는 물론 타사개통 단말기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한 휴대전화로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경우 유심기기변경이 가능하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에 개선조치를 촉구하였다.
요금할인액 산정방법 
❍ 소비자가 사용중인 요금제의 실제 지불 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액 산정(부가서비스 제외)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 = (요금제 월정액 - 요금 약정 할인액*) × 기준할인율(20%)
* 요금 약정 할인액은 특정 요금제의 일정 기간 사용을 약정하고 할인받는 금액
할인반환금 산정방법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한 소비자가 약정기간 이내에 이를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정기간별 이용기간에 따른 할인반환금 산정 방식은 통신사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참고] 당초 2년 약정만 가능했으나, ’14.11월 1년 약정이 가능해지면서 약정기간에 따라 사용기간이 동일함에도 할인반환금에 차이 발생

- 12개월 약정이 24개월 약정보다 할인반환금이 더 저렴한 현상 발생
• 12개월 약정한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반환금 산정 예시 

SK텔레콤 : [5,000원*3개월*100%]+[5,000원*6개월*50%]+[5,000원*1개월*0%] =15,000원+15,000원+0원=30,000원
KT : [5,000원*3개월*100%]+[5,000원*6개월*50%]+[5,000원*1개월*-10%] =15,000원+15,000원-500원=29,500원
LG유플러스 : [5,000원*3개월*100%]+[5,000원*6개월*50%]+[5,000원*1개월*0%] =15,000원+15,000원+0원=30,000원

• 24개월 약정한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반환금 산정 예시
SK텔레콤 : [5,000원*6개월*100%]+[5,000원*4개월*60%]=42,000원
KT : [5,000원*6개월*100%]+[5,000원*4개월*60%]=42,000원
LG유플러스 : [5,000원*6개월*100%]+[5,000원*4개월*5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