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_국회의원
인터넷언론 퇴출강요하는 신문법, 시행령폐기 개정안 발의

인터넷신문 정의, 등록기준 방법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독소조항 삭제

정진후 의원(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정의당)은 인터넷신문만 별도 시행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에서 삭제 수정한 내용은 인터넷 신문에 대한 정의와 등록에 대한 조항 두 가지이다.

첫째, 개정안은 현행 신문법 제2조 제2호에서 ‘인터넷신문’을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삭제 수정했다.

둘째, 개정안은 현행 신문법 제9조 제1항에서 신문인터넷신문 등의 등록 기준과 방법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 수정했다.

정진후 의원은 “현행 신문법이 인터넷 신문이나 일간 신문이나 주간 신문 등의 신문 매체와는 다르게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기능과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어 매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신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문 발행의 자유와 독립’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의원은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가 5인 미만의 인터넷 신문을 퇴출시키는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우려가 현실로 됐다”며 “언론 자유와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신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 언론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이 제2의 언론통폐합이자 언론통제 시도라며 비판하고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 윤선영 비서(02-788-2821)

붙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법 발의 정진후 의원
붙임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인터넷신문이 신문이나, 주간신문 등의 신문 매체와의 달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을 정하게 하는 것은 매체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1조)”을 목적으로 하는 법 취지에 어긋남.

또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으며, 관련 신문, 인터넷신문사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이를 수정함.

이에 따라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신문만 별도 시행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 등을 정하게 하는 현재의 조항을 수정하고, 신문·인터넷신문의 등록기준을 법률에 정한 것으로 한함. 이를 통해 매체 간 형평성과 인터넷신문 설립과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신문”을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현재의 조항을 수정해, “인터넷신문”의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제2호)
나. 신문·인터넷신문 등의 등록 기준과 방법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수정함으로 신문 등의 등록을 명확하게 함. (안 제9조제1항)

법률 제 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호 및 제9조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제9조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