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혁신이란 무엇인가?

한효섭칼럼388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겸손하고 혁신다운 혁신을 하면 국민의힘이 빛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며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잘못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정당이란 같은 이념과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집합체이다. 국회의원은 정당목적을 달성시키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핵심구성원이다. 그러므로 자기 출신 지역구 지역민의 대변자인 동시에 국민의 대변자로서 입법기능과 정부의 정책·행정·예산 등에 대한 감독 및 비판하는 기능과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관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봉사자이다.

 정당과 국회의원 혁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정당의 혁신은 정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정당의 목적과 정책을 명확하게 하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실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혁신은 국회의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고 지역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법을 제정, 개정하고 정부를 감독하고 비판하며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뢰받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더 지지받을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방법이 정당의 혁신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회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은커녕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이재명대표 방탄정당으로써 실패를 맞이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나고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꿈꾸며 참신한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혁신위원회를 출발시켰다. 그러나 경험과 경륜과 지혜가 없는 혁신위원의 구성원을 보면서 혁신의 성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 1호로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의 사면, 혁신안 2호로 영남지역 3선 국회의원과 윤핵관의 험지출마론과 불출마선언, 혁신안 3호 청년정책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 50% 배정 의무화와 강남 등 국민의힘 당선우세지역에 청년 전략지구를 선정하여 청년을 공천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 공천개입 반대는 물론 청와대 출신 총선출마 예정자는 공정한 경선으로써 전략지구를 없애는 것, 국회의원 불체포 등의 특권 폐지, 국회의원 정수 10%감축,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 감축, 5.18 헌법전문 삽입 등을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인요한은 5.18묘지 방문, 제주 4.3묘지 방문, 대구시장 방문, 부산의 이준석 방문, 광주시장방문 등을 보여주었으며 광폭행동과 말 폭탄을 쏟아내었다. 이같은 자극적인 발언에 국민은 반응하고 이에 더더욱 광폭행동을 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인기를 끌고자 하는 발언에 불과하다.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여진다. 이 중에는 개헌사항, 법률개정사항 등 입법사항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역할, 공천관리위원회 역할 등이 무분별하게 섞여 있다. 특히 김기현대표의 전권부여, 대통령 운운하는 말은 가슴에 묻어 두어야 할 내용이다.

 언론은 이러한 내용을 여과 없이 마구 보도하여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또한 평론가와 지식층은 언론을 통해 자기 주장만으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감동하기보다 혼란스러워 하고 걱정을 한다. 혁신안과 인요한의 말 폭탄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의혹만 더해간다. 이것은 혁신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고 월권이며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혼란만 거듭하고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아 오히려 혁신으로 인해 국민의 지지가 반감의 원인이 되어 분란과 혼란만 가중 시키는 실패한 혁신위원회로 제 몫을 못 할 것이라는 예단이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헌법 전문은 개헌의 문제로서 이제는 간단하고 명료하며 정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 헌법전문이면 좋다. 예를들면 「한얼홍익인간의 개국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계승하고…세계가 하나인 지구촌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주인공으로…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나약한 대한민국이 아니다.

 세계 200여 개국 중 경쟁력 6위권을 넘나드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대식민사관에 젖어 과거 식민지였다는 것을 광고하는 3.1독립운동, 우리가 독재국가였다는 4.19혁명, 군사독재살인정권이었다는 5.18정신 같은 것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헌법전문은 현실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때그때의 역사적 사건은 국내적으로 그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을 추모는 하되 세계만방에 알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장이 하고 있는 것이 혁신위원회가 할 일인가? 공천관리위원장이나 당 대표나 대통령이 할 일을 마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이 혁신인가? 또한 가능한가? 인기발언인가? 주인을 버린 개는 더 좋은 주인이 생기면 또다시 버린다.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세 번 배신한다. 용서는 하되 재등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진리이다.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사면이든 징계철회이든 이는 화합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징계받는 자를 합리화시키고 당의 분란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영남 3선 중진국회의원과 윤핵관의 불출마선언과 험지출마는 스스로가 결단하고 발표해야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혁신이 되는 것이지 혁신위원회의 강압과 요구는 그들을 집단학살하는 것이고 다선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지역유권자에 대한 모욕이고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을 토사구팽하는 것이며 정치적 살인이다. 또한 공천관리위원장의 역할이지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아닌 것으로 월권행위를 하는 것이다.

 오늘의 정치 현실은 다선의원이나 중진국회의원보다 초선국회의원들이 내로남불하고 염치없고 양심도 없이 출세와 입신영달을 위해 사리사욕과 탐욕에 가득 차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초선이나 다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의 자질과 인성과 행실과 역할과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올바르고 진정한 정당혁신에 대해 고민하기를 바란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려서 하고, 말의 내용도 때를 맞추어서 말하며 이룰 수 없는 헌법과 법률개정사항과 야당과 협치해야 할 사항은 말을 자제하고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당사자를 조용히 만나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결단하고 발표케 하라. 공은 그들에게 돌리고 실과 책임은 내가 진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고 현명하며 지혜롭게 혁신하는 것에 국민은 감동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혁신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욕심내지 말고 그 다음 몫은 그 다음 사람에게 맡겨라. 혁신은 혁신위원장의 그릇만큼 혁신된다.

혁신없이 말 폭탄으로 끝나는 혁신위원회가 되지 않고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