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과 대통령 탄핵이 무엇이 다른가?

한효섭칼럼403

12대국회의원회총무 겸 운영의원회부의장 -헌정회전국지회장협의회장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위기의 대한민국 속에서 치러지는 총선 중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국가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중대한 사건의 특검이라면 대통령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고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두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국정원장을 감옥에 보낼 정도의 검찰과 경찰이 탈탈 털었던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총선 중에 특검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다는 말인가. 필자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국민들의 여론이 60~70% 김건희 특검을 원하고 있다고 하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는 이해하지만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총선 중에 대통령부인의 특검을 원한다면 국익을 해치고 공정성을 잃은 선진정치가 아닌 가장 후진적인 한국 정치현실의 선거풍토라는 생각에 씁쓸하다. 정책보다 상대당과 상대 후보의 비난과 중상모략과 흠집내기를 통해 반사이익을 보려는 정당과 후보들이 나라와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과 탐욕으로 입신양명에 전념하는 꼴이다. 선거기간동안 대통령 부인의 흠집을 내고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여 국격을 떨어뜨리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 아마 제일 좋아할 사람은 첫째는 북한이고 둘째는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며 선거는 공정하고 정정당당하며 정당의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정치와 선거는 정당정책이나 비전으로 승부를 걸었던 것이 아니라 타인의 흠집과 비난과 흑색선전과 실수와 실패로 승부가 결정되었다. 80을 바라보는 필자의 기억에는 정당의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권교체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집권당의 정책실패와 무능력으로 정권이 무너지고 야당이 집권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 야당의 승리는 여당의 실책과 무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여야할 것 없이 한국정치사에 최악의 무능과 리스크를 앓고 있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야당은 여당의 심판론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으로 총선을 승리하려는 전략이 안타깝고 서글프다.

윤석렬대통령은 유불리와 명분에 억메이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국익과 공정한선거를 위하여 총선중에 이루어질 대통령 부인의 프레임 속에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국민의힘 당이나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익을 위하고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위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위태로운 위기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한다는 신념으로 쌍특검은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총선이 끝난 후에 국민의 뜻이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한 점의 의혹없이 분명히 밝혀달라는 여론이 빗발친다면 그때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여 국익을 위하여 특검수용을 그때가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김건희 여사가 진정으로 특검을 받아야 할 정도의 중대 범죄를 지었다고 판단하면 특검 수용이 아니라 대통령의 중대결심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김건희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대통령의 국가관, 애국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고통과 시련과 비난과 돌팔매를 맞더라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와 법치를 준수하며 올바른 역사관과 철학과 소명의식으로 자유민주주 대한민국과 한국인을 위한 최후의 보류가 되어 국익과 공정한선거를 위하여 과감하게 쌍특검의 거부권을 행사 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부산 한얼인 한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