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2012년 국세행정 포럼에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재정건전성 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회, 정부, 언론, 학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현행 조세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토론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토의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세정여건이 경제성장률 저하, IT 발전, 글로벌화 심화 등 매우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과 국세행정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변화 방향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공동 주최자인 김기문 국세행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혜로운 토끼는 위기를 피할 세 개의 굴을 판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중국 고사를 인용하면서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재정위기를 사전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세율 인상 논의에 앞서 넓은 세원의 구현 방안 논의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전재정과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신뢰받는 국세행정체제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순응을 높일 수 있는 과세인프라 수단 개발과 탈세행위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또한, 금융중심 과세인프라 구축과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시 납세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현동 국세청장도 축사에서 탈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발적 성실 납세의식을 높여 넓은 세원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국세청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언급하였으며 특히, 금융 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기 위해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불성실 납세자가 이득을 보는 왜곡된 납세문화를 개선하고,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올바른 납세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가는 한편,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