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MOU 해양과 극지의 미래를 열다

물류 창고업 등록제 시급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 강정극, 이하 해양과기원)은 지난 7월 4일 설립기념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 해양과기원의 비전․발전전략을 설명하고, 해양·극지 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물류 창고업 등록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해양과기원과 부설 극지연구소(소장 이홍금)는 각각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 리더’, ‘극지연구 글로벌 선도 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우수연구센터 육성, 대양·극지해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프로그램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해양과기원 운영에 대한 지원확대와 함께 2011년 12월 수립된 해양과학기술로드맵(MTRM)에 근거, 2020년까지 해양․극지과학기술 육성에 약 3.6조원을 투입하여 해양플랜트, 해양에너지 등 해양신산업 분야를 확대하고, 남․북극 동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해양·극지 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과기원의 중점 연구개발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해양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자원 및 에너지 개발과 해양플랜트 등 해양신산업 지원을 위한 기초․원천에서 응용․실용․산업화에 이르는 일련의 연구개발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양과기원은 조선산업을 대신할 블루오션인 해양플랜트분야의 연구․개발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해양플랜트 개발은 석유․가스 등 일부 해양자원 탐사․개발에만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에는 망간단괴 등의 심해저 해양광물 및 해양용존자원 개발, 해양에너지 개발, LNG벙커링, 해양공간이용 및 해양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플랜트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계, 조선 등의 기타 해양관련 산업에도 파급효과가 매우 커서 정부차원의 집중 육성 필요성이 매우 큰 분야이다.

 해양과기원은 7월 1일부로 해양R&D 실용화센터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내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및 산업정책협력실을 설치하여 해양신산업 근접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해양부는 향후 관련 인프라를 추가확보하고 및 전략적 연구개발사업을 발굴․추진하여 해양플랜트 등 해양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과학조사 및 심해탐사를 위한 연구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총톤수 5,000톤급의 첨단 대형해양과학조사선의 건조를 완료하고, 첨단과학기술의 집결체인 심해 6,000m급 유인잠수정 개발을 추진하여 대양연구와 해양자원탐사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양과기원 설립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해양자원개발과 남․북극 연구,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물류 창고업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12년 2월 5일 시행한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등록기간이 8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둘러 등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물류창고 사업자는 물류창고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하거나, 시‧군‧구에 재위임한 시‧도는 물류창고 소재지의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내의 물류창고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나, 영업중인 물류창고 중 일부만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해야 함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1,000㎡ 이상 창고는 7,000여 동이 있으나, 여기에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운영창고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등록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8월 6일 이후 기존 물류창고업자의 등록이 완료되면 전국의 등록현황과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허가된 보세창고 등 창고 등록현황이 집계될 예정이다. 기존 물류창고업자가 8월 6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대상자들은 필히 등록하여야 한다.

2011. 5 국토해양부 장관 권 도 엽 (權 度 燁)

생년월일 1953년 8월 20일

직장주소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번호 (02) 1599-0001

1978. 5 국세청 행정사무관 (행시 21회)

1992. 7 대통령 비서실 (서기관)

1994. 8 국토계획국 입지계획과장

1996. 4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장

1998. 3 총무과장

2000. 8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관

2003. 7 국토정책국장

2004. 1 주택국장

2005. 1 차관보

2005. 6 정책홍보관리실장

2007. 7 한국도로공사 사장

2008. 3 국토해양부 제1차관

2011. 5 국토해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