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3.5% 유지

  국민경제 지키는 방파제 되겠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료이사회OECD의 한해 정책 방향을 담은‘세계경제 전망(Economic Outlook)’과‘사무총장 전략문서’ 발표, 본회의 등 순서로 진행됐다.” OECD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침체상태에 있으나 유로지역의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하방리스크가 다소 완화하고 있다”며 “2013년에는 미국 성장세 강화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런 전망은 유로지역 위기와 급격한 재정건전화에 따른 위험을 정책대응을 통해 방지하고 유가 상승이 추가적인 공급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다소 불안한 전망으로 내다봤다.

  재정부 전략기획 기능강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유럽 재정위기와 양대 선거에서 파생할 위험으로부터 국민경제를 지켜내는 튼튼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전이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방안(컨틴전시 플랜)을 다듬고, 가계·기업·금융·외환 등 취약요인을 보강해 체력을 든든히 길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더 넓게 더 멀리 내다보고 경제를 이끌기 위해 재정부의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획재정위와 예결위뿐만 아니라 법사위 등 모든 상임위의 파수꾼이 되어 주고, 불가피하다면 저도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불청객 노릇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기에 조금이라도 물가를 낮추고, 하나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의 성적표는 숫자보다도 국민들께서 얼마나 '살 만한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단돈1원도 헛되이 쓰지 않는 예산누수 방지

박장관은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내년 균형재정 달성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균형재정 목표를 미루고 추경 등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박장관은 지난번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단돈1원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최악에 상황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 우선 8조50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을 미리 대비, 자연재해가 '인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탈루소득 적극 발굴 세입 확충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재정지출 외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내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안다.

박 장관은 “비과세와 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적극 발굴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원리금상환부담 성장세 둔화될 것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이후 2014년까지 완만한 경기상승국면이 이어지다가 2015년 이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경제는 세계경기의 반등, 교역조건의 개선에 힘입어 경기상승국면이 이어지다, 2015년 이후 국내외 금리인상의 압력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연,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관리대상수지는 매년 적자폭이 감소하지만, 2013년 균형재정달성이라는 행정부의 중기 재정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씨티그룹은 중국의 경기둔화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때문에 한국의 제조업, 금융업의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주가하락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한국의 민간소비가 줄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모건스탠리는 "3, 4월 한국의 코스피가 하락했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11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의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이후의 경기하강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장기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지출 PAYGO 도입, 신중한 복지지출 확대, 재정의 경기대응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재정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청와대 내수 활성화 토론회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달했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제활성화 방안을8월 안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하고, 장관급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신설해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해 첫 회의는 박 장관 주재로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21일 청와대 내수 활성화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외에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 발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비관하지도 낙관하지도 말고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자"며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