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도미노 현상이 빚어질 조짐이다.

  택시·상하수도 요금 등 줄줄이 인상 계획 일부 지자체 여론 눈치보며 인상시기 저울질 올해 하반기부터경기가 여전히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공공요금이 서민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별로 원가 상승, 적자 누적 등 이유로 요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여론을 의식하거나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인상 계획을 미루거나 보류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는 경제 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경기 뿐만 아니라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물가나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을 동결하면 단기적으로는 서민들의 불만은 잠재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1일부터 전남지역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을 8.6∼12.7% 인상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의 경우 1000원에서 10%(100원)오른 1100원으로, 좌석버스는 현행 1200원∼1500원에서 1300원∼1650원으로 인상됐다.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도농 통합시는 1500원에서 1650원으로, 비통합시인 목포시는 1450원에서 1500원, 군 지역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됐다.

경남지역에서는 현재 2천2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2천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인상 신청안이 경남도에 제출된 상태다.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하수도 요금도 잇따라 인상된다. 경기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모두 인상할 계획이다. 고양시의 평균 상수도요금은 t당 547.5원이고 하수도요금은 t당 241원인데 모두 원가에 비해 적자여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시는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사서 공급하는데 이번에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올리면 상수도 요금을 따라 올릴 계획이다. 하수도요금 역시 요금 현실화율이 10% 수준으로 적자가 심각해 내년에 30%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차별 인상 계획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 눈치작전…"여차하면 올린다"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을 연기하거나 보류한 지자체도 있다. 충남 금산군은 오는 12월에 상하수도 요금을 현재보다 10% 인상하려고 했으나 공공요금 인상 억제 기조로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서산시도 정화조 청소료 인상 명목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15% 가량 올릴 계획이었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미뤘다. 경남 거제시와 밀양시, 거창군도 여론을 의식해 하반기에 추진하려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을 보류했다.

  공급업체인 충남도시가스는 비용 상승을 이유로 4%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다른 연료와 대비해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등 이유로 요금을 동결한 것이다. 전남도는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판매량이 18% 증가(2009년 3억6000만㎥→2010년 4억2000만㎥)할 것으로 예상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당 평균 2∼3원을 인하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다.

 자치단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물가나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을 동결하면 단기적으로는 서민들의 불만은 잠재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