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장에게 듣는다

-이영선 대학구조개혁위원장 -

작년부터 시작된

지성의 상징인 대학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대학은 고등교육의 장이자 지성의 상징이다. ‘그 사회의 미래를 보려면 대학을 보라’는 말처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회·문화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적 인프라다. 그런 의미와 존재감에 걸맞게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요구한다. 동시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 대학에 규제의 틀을, 그것도 결과적으로 대학의 퇴출을 유도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견 모순처럼 보인다. 더구나 이런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30년 가까이 대학에서 교수와 기획실장, 총장을 역임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록금 대책 태스크포스 위원장까지 맡았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는“ 대학의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대학은 연구활동도 필요하지만 교육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대학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년 내 대학 지원자와 대학 정원 간의 편차가 급속히 확대돼 상당수 대학이 신입생 부족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대혼란이 예상되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Q:현재 우리 대학은 선진국 대학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A:국제적으로도 최근 우리 대학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양적으로 대학의 수준을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수, 학생수, 교수수, 논문수 등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적으로 대학을 향상시킬 단계에 왔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도 수량적인 면들을 기준으로 삼은 게 사실입니다. 이젠 우리가 질적으로 과연 좋은 교육을 하고 연구성과를 내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Q: 지난 7월 세계대학랭킹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100대 대학에 미국 대학이 58개, 영국 대학이 7개, 프랑스와 일본 대학이 각각 5개 포함돼 있는 반면, 한국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하게 75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12~13위 수준인 데 비해 아직 대학 수준은 낮은 것 아닌지요?

A: 한국의 경제 수준이 세계 10위권이다. 그래서 대학도 그 수준에 맞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고등교육이라는 건 얼마나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가 이뤄지는가를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달하고 그들의 지식 창조 능력을 키울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목표가 돼야지 몇 위 안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 목표가 돼선 안 됩니다.

  Q: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는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의 대학은 유수대학이 거의 하위권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그것도 나라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홍콩은 소득 수준이 높은 데다 국가 주도로 대학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곳이어서 홍콩과학기술대와 같은 대학이 나온다고 봅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큰 나라답게 큰 대학이 많을 뿐이지 세계적인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Q:우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우리나라 대학 중 상위 몇 개 대학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대학 수준도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사회가 전반적으로 발전해야 대학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대학들은 모든 것을 다하는 종합적인 모델보다는 특성화되고 선별화된 연구와 교육이 이뤄지는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근 등록금 문제 등으로 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대학의 미래 비전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대학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반값등록금’ 논란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에 보내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 교육은 비싸야 합니다. 고비용으로 고효율의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는 곳이 대학입니다. 대학 교육은 사실 사치재입니다. 사치재는 소득 수준 증가폭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증가하는 특성을 띱니다. 연구와 교육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상응하는 비용의 상승도 더욱 가파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반값등록금 논란은)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없이 대학을 평준화, 대중화 관점으로만 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와 교육은 사치재적 성격을 띠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지닙니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선진국보다 비싸 세계에서 두 번째 수준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학생들이 짊어지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학등록금은 비싸지만 학생 부담은 작은 편입니다. 고소득자는 높은 비용을 내고 대학에 가지만 저소득층은 장학금을 받거나 아주 적은 등록금만 냅니다. 미국의 경우 재원이 정부 재정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기부로부터 나오는데 이 역시 공적 자금입니다. 반면 대부분 유럽 국가의 경우 등록금이 싸거나 무료인데 국가가 공적 자금인 세금으로 대학을 지원합니다. 결국 미국이나 유럽 모두 공적 자금으로 대학 교육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립대학에 공적 자금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논리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공적 자금이 투자돼야 합니다.

대학은 학생들을 공부시키고 연구를 해 공공의 인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사립대 학생도 국가에 기여하고 공공의 인재로 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공적 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대부분의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에 전가되면서 등록금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재정 지원을 통해 등록금의 학생 부담률을 20% 정도 완화했는데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반값등록금’이란 정치적 구호는 정치적·사회적 갈등만 불러일으킵니다. ‘반값’이란 구호보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실제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연수를 다녀온 미국 듀크대의 경우 하버드대와 경쟁하기 위해 융합적 어젠다를 세워 해당 분야에서는 하버드대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학들은 이런 특성화 전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학도 결국 시장경쟁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언론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가 대학을 보는 시각도 천편일률적입니다. 모든 대학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학 자신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나름대로 특성화된 부분을 찾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을 널리 알리고 지원도 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잘 가르치는 대학’을 뽑는 ‘ACE 사업’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대학원도 그렇습니다.

 과도한 학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꼭 학위가 없어도 되는 분야도 있는데 우리 대학의 경우 교수가 되려면 무조건 박사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규모의 대학인데도 대학원 학위과정을 다 가지려는 곳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정작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연구도 적당히 해버리는 물타기식 교육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Q: 취업이 잘되고 실용적인 학과를 중심으로 대학 조직을 개편하려다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미국의 유펜(펜실베이니아주립대)은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이 대학의 발전 전략은 ‘프로페셔널 스쿨’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스쿨, 로스쿨 등을 육성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종합대학은 문·사·철 등 기초학문을 중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조그만 교양대학들이 많은데 비록 대학원을 갖추지 않고 있지만 훌륭한 대학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의 경우 그런 대학도 없고 그런 곳을 육성할 토양도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대학이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린 직업교육 중심이다’, ‘우린 교양 중심이다’ 그렇게 특화해 대학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이런 학교 모델들을 만들어 가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Q: 대학 구조조정도 자율에 맡기면 되는데 굳이 지원제한 대학을 지정할 필요한지요?

A: 기업도 아닌 대학에 구조개혁이란 단어는 다소 생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2017년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대학의 입학정원 수보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적기 시작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때 80%대를 유지하던 대학진학률이 70%대로 떨어졌고 앞으로는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학정원과 졸업자 간에 엄청난 갭이 생기게 되고 그 갭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그 같은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이 대학 구조개혁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대학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학 중에 사회의 믿음이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해 하위 15%에 선정된 43개 대학 중 22곳이 빠져나갔고 새로운 대학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는 지원제한 대상에 선정됐던 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이번에 지원제한 대상으로 발표된 대학 중에는 지난해 하위 30%에 들었던 대학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기본적인 교육인프라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일부 논란이 있더라도 대학 구조개혁이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교육정책과 관련, 차기 대통령에게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십니까?

A: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뤄 선진국으로 가려면 고등교육이 제대로 돼야 합니다. 그간 고등교육의 양적 발전을 이뤘지만 이젠 질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