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자산 가치

  독도의 자산가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다. 공시지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해양. 군사, 경제적으로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73억 7천만원으로 계산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다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4대강의 가치는 5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독도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했을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자.

  독도의 자산 가치를 둘러싼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독도의 자산 가치를 토지와 건물 등 유형의 자산을 73억7천만 원으로 평가해공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후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독도의 자산 가치를 처음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최대 역점 사업을 벌여온 4대강의 자산 가치는 51조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해 대조를 보였다.

이런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서는 정부가 독도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재부의 기준에 따라 유형자산만을 평가한 것이고, '독도 자산 가치'에대한 자료는 언론사의 요청으로 제공했을 뿐 의도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독도의 경우 토지 101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10억 7천만원 독도주민숙소 30억원 독도 등대 33억원 등 73억 7천만원으로 평가했다.

국토부가 평가한 독도의 자산 가치는 토지와 건물 등 일반 유형 자산에 대한 것이다. 독도는 경제적인 가치뿐 아니라 군사적 가치, 해양적 가치, 지질학적 가치가 있다.

경제적 가치만 따지더라도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이어서 연어와 오징어 등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바다 속 200미터에서 나는 심층수는 의약용과 식품 원료 등으로 널리 쓰이는데 독도는 심층수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다. 천연가스를 대체 할 수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천연가스가 낮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 얼음 형태로 고체화된 물질로 '불타는 얼음'으로도 불림)가 6억에서 8억 톤 정도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러시아 태평양 함대와 일본 해군 공군의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충지이고, 특히 해양적 가치로 독도를 기점으로 12해리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가질 수 있으며 지질학 적으로도 조면암과 안산암, 관입암 등으로 구성된 암석학의 보고이며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 지질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74억이 아니라 12조 5,586억원이다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서울과학기술대 유승훈 교수가 '독도의 경제적 가치 평가'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12조 5,586억 원에 달한다. 유 교수는 독도의 가치를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로 구분해 평가했는데 시장적 가치는 해양생물과 광물자원, 관광객 등을 비시장적 가치는 독도의 역사적 상징적 가치나 해양영토로서의 가치를 설문조사한 값을 물가에 대비한 것이다. 시장적 가치는 독도 부근 해역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6억 톤 가량의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11조 1892억 원으로 평가했고 관광 가치를 557억 원 해양생물자원 가치는 약 1억 원으로 분석했다.

비시장적 가치는 1조 3136억 원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는 '독도를 지키거나 보존하기 위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국민들의 답변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12조 5천억 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독도 주변 해역의 어장가치가 100억 원이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좀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를 보면 '독도·울릉도 주변 조업척수와 어획량' 자료에 따르면 오징어와 한치, 꽁치, 해삼, 소라 등의 어획으로 인한 소득이 103억 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국회 결산심의를 받는다. 국회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에 각 부처가 관리하는 국유재산관리대장에 따른 회계재산운용보고서를 기재부가 통합해서 제출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SOC의 자산 가치를 평가했다고 한다. 그동안 독도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10억 7천만 원이었지만 올 5월 경상북도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12억 5천2백만 원이었다. 여기에 독도의 기반시설인 등대와 주민숙소 등의 자산이 추가된 것이다.

공시지가가 10억 원이다 12억 원이라고 할 때는 큰 반발이 없었는데 독도의 자산가치가 74억 원인데 4대강이 51조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반발이 확산된 것이다.

특히 이달 중순에 독도의 경제적 가치가 12조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갑자기 그것도 경술국치 102년을 맞는 8월 29일 독도의 자산가치가 74억 원이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국토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금기된 사항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유승훈 교수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독도의 정확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금기시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이슈화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한국해양대학교 신성렬 교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정확한 매장량이나 자산 가치를 따져서 정확히 환산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며 "매장된 하이드레이트 양이 정확히 얼마나 되고 유전처럼 경제적 가치를 매길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독도의 자산 가치는 독도 땅의 평당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 외에도 독도가 우리 땅이 되면서 EEZ 면적이 넓어지고 그로 인해 해양자원과 수산자원이 확보되는 그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