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제한한 정책이 시행됐을때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을 빼놓고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 식품 코너... 채소류와 생선류, 두부와 계란까지. 서울시가 선정한 판매제한 품목 51개가 몰려 있다. 소비자들은 불편을 걱정한다. 한번 온 김에 다 사려고 하는데 빠진거 사려고 왔다갔다 하면서 전통시장에가서 사려면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서울시가 뒤늦게 내놓은 용역 보고서에는 소비자 설문 결과 품목제한 보다는 수량과 용량 제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연구진도 획일적 법제화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모두 빼고, 법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용역 내용은 조만간 공개하려 했다면서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정책 용역은 전문가들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부적절한 연구를 거르기 위해서다. 문제의 용역은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서울신용보증 재단에 하청을 줬기 때문이다.

신용보증재단이 쓴 연구비는 2950만원. 경쟁입찰 기준 3천만원을 피해간 갔다. 행정개혁시민연대 “정책이 시민들에게 큰 영향이 있고 갈등 용인이 있는 것이라면 서울시 연구절차를 투명하게 제대로 진행해야하는 것.”형식상 용역 발주처는 신용보증 재단이지만, 서울시는 편법 하청에 연구과정에 개입하여 수시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