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 보육수요자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가족 진영 장관

  진영(陳永,1950년 10월 23일~전남 담양)은 법조인 출신의 대한민국 정치인이다. 여양 진씨 고창 교흥 문중으로 한국전쟁 중에 담양 외가에서 태어났다. 학력 1963년 서울광희초등학교 졸업 1966년 경복중학교 졸업 1967년~1970년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1년~1975년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4년 워싱턴 주립 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기자회견에서 출신지 표기를 고창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출범식

진영 장관은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고 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 하겠다”며 비급여 문제해결의 의지를 천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해외 주요기관, 해외 발생동향 모니터링과국·공립 어린이집 96개소를 확충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약 연구개발 환경 개선과 3대 비급여 문제 대형병원 건강보험의 낮은 보상, 병원의 손익보전 유인 등 복잡한 배경이 얽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대 비급여 문제해결 강한의지 표명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등 국과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전 보사연 원장)를 위원장으로 보건 행정학자와 환자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및 산하기관 등 총 16명으로 구성. 정형선 연세대 교수, 이신호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장, 김진수 보사연 연구위원,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현호 변호사,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팀장, 김양중 한겨레 기자,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및 김윤 심평원 연구소장, 한문덕 건보공단 급여이사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의료계 배제의 여론을 의식해 서울대병원 이정렬 기조실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기조실장,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 차영건 차의과대학 교수 등 의료계 인사도 포함시켰다.

  AI(H7N9) 검역 대비·대응 조치강화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해외 주요기관, 해외 발생동향 모니터링으로 △추가환자 발생 감시 철저 △가금류 등 가축감염병 통제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공조체계 강화 △공·항만 검역소를 통한 신종감염병 대상 입국검역 강화 △위험국가 해외 여행객 대상 가금류 농장 방문 자제 및 가금류와의 접촉금지 △개인위생 관리 등 홍보 철저 등이 포함됐다. 또 보건복지부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AI 인체감염 발생 국가 여행 시 조류 시장 또는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을 방문하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동을 피하고, 외출 후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감염예방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지시했다.

  사노피, R&D 협력 의향서 체결

글로벌제약사 사노피의 한국법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와 연구개발(R&D)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노피 본사 CEO 크리스 비바커의 방한에 맞춰 진행된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은 국내 바이오ㆍ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약 연구개발 환경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 임상센터를 사노피사의 글로벌 임상시험에 활용 고유병률 질환에 대한 R&D 연구 활성화와 조기 임상시험 비중 확대 시행과 개방형 혁신 전략에 따른 국내 연구기관, 바이오 벤처, 제약사 등과의 R&D 협력 강화 및 사노피 고유의 화합물 라이브러리와 잠재성이 높은 신약 타겟 등에 대한 접근권을 파트너사들 에게 제공 국내 제약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희귀질환분야의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요 병원과 협력 등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 특별활동 내역, 급식재료 구매처를 포함한 급식, 원장의 전문성등 보육교직원 현황을 공개해 보육수요자의 정보접근성을 강화선정확정 이후 공공형어린이집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관련 보조금이 중단 된다.

  공공형 어린이집 700개소 추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이달부터 국공립어린이집 96개소를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700개소를 추가로 지정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해당 시설에서 부모 추가보육료 수납 제한, 보육교사 인건비를 상향(월 143만원 이상)해 지급하는 등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체 보육아동의 25%인 약 34만명의 영유아가 우수한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34개소)의 약 3배 수준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민간시설 중 ‘평가인증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 수준’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세부정보를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복지부는 2014~2017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 공공형어린이집 200개소씩을 늘려나가 총 2175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현행 20% 수준에서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운영컨설팅을 지원하여 스스로 월 1회이상 자율을 통해 자기점검을 더욱 강화해 어린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정책 이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의향서 체결을 통해 한국의 R&D환경에 가장 적합한 연구 개발 모델을 구축하고 개방형 혁신 전략을 통해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