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헛구호…….

國民幸福日報 함용석 論說委員 

기초지방단체의 정당공천제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쟁점화 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들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이나 공약(空約)으로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폐지 여부에 따라 찬반양론이 엇갈려 결론을 못 내고 있다. 

폐지 주장에 대한 반대 이유로는 후보자 난립, 내천으로 혼란만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여성을 포함한 소외 계층의 정치 참여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와 부정·부패 등의 부작용이 많아지면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풀뿌리 생활 자치를 실현하는 비정치적인 공간에 정당정치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정치논리가 작용하여 줄 세우기에 의한 정당정치의 예속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공천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실들을 적시해 정치권에서 우려하고 있는 후보의 난립과 내천은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참정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은 형식상 각 당원협의회에서 위임받은 당원협의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 뒤, 국회의원 또는 협의회의장이 추천하게 되면, 시·도당 추천위에서 추인해 중앙당에서 공천장을 수여하는 시스템으로 공천이 이뤄진다. 언제부터인가 풀뿌리 지방자치는 여의도 국회의 축소판이 돼있지 않는가.

국회법 사안이 그러하지 아니한가?

 인물이나 경력 참신성보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기여도와 국회의원 또는 당원협의회 의장과의 관계로 공천이 결정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리하게 공천을 밀어 붙였지만 전과조회 과정에서의 당황스러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놀이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고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참신한 일꾼들도 정당이나 국회의원과의 정치적 관계가 부담스러워 기초지방선거 출마를 주저하거나 포기했던 것이 현실 아닌가.

 기초지방선거의 투표가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정당 후보 순서에 따라 이뤄지고, 무공천일 때는 후보자의 경력 인물 참신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지만 부작용과 역기능이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공천제로 인해 지역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어떠한 선택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인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의 경력 인물 참신성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면 후보자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기준도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후보의 난립과 내천을 염려하는 것은 정치권의 기우(杞憂)가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