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심사보다 못한 대출심사

모뉴엘의 대출 금액 자그마치 3조 4천억 대라고 한다.

무역보험공사는 국민 혈세 4천억원 날리게 될 상황에서 올해 자신들이 잘 해 피해는 줄였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런 몰염치와 무책임에 더해 무능까지 더해졌다. 

수천억 원을 보증서면서 그 근거가 된 모뉴엘의 수출 실적은 제대로 검증 한번 하지 않았던 게 무보였다.

모뉴엘의 재무제표만 확인했어도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전세자금대출 심사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무보공은 모뉴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시중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고서야 겨우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혈세 수천억 원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모뉴엘의 초대형 사기극은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세간의 뇌리에서 잊혀져가고, 결국 모뉴엘 경영진과 수은, 무보 직원 몇 명이 사법처리 받는 선에서 이번 사건은 묻힐 공산이 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의 직장 직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의 심각성과 엄중함에 대해 각성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과도한 권한은 제 2, 제 3의 모뉴엘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일이며, 모뉴엘 사태로 국민혈세 5천억원이 날아갈 판이다. 하지만 그 중 한 은행은 모뉴엘에 850억원을 대출을 해줬다가 회수 결정을 함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피해간 은행도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번 사건에 아무런 교훈도 없이 무능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옳은 지일인지, 그리고 그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통제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