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대가로 ‘제 3자’가 금품 받아도 처벌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자신과 관련 있는 다른 사람이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할 때도 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 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제 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형법에는 부정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