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최대 5배의 징계부가

인사혁신처는 내일 징계부가금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금전과 부동산은 물론 숙박권, 관람권,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이 숙박권이나 할인권을 받거나 빚을 탕감받기만 해도 앞으로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교통이나 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빚을 탕감받기만 해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무원의 성폭력, 성희롱 관련 징계 절차에 성 관련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