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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9월 관내 청년(만 19~24세)들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수당을 무조건 지급하는 '청년 배당금'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배당금은 성남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게 상품권, 카드등 형태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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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200억여원들여 지은 호화 청사 |
지난달 성남시는 “청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案)’을 입법예고하며 복지부에 정책도입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시는 “10월 중 주민의견 수렴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 확정되면, 내년부터 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한다.
만일 이대로 지급된다면 성남시 대상 청년 6만 여명에게 연간 600여억의 예산을 소득, 취업, 취업유무와 관련 없이 ‘무조건 배당금’을 주게 되는 것이다.
성남시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긴 하다. 그러나 3천200억여원을 들여 호화 청사를 건설하여 큰 논란을 야기 시켰고, 판교신도시 사업을 위해 빌린 5천억여원을 갚지 못해 2010년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후 부채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금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예산만 늘리겠다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성남시는 올 3월에 도 무상(無償) 산후조리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제공 같은 선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이렇게 성남시의 복지사업 남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악 영향을 미쳐 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퓰리즘 복지정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들불처럼 번질 것을 우리는 심히 우려한다.
이렇게 성남시의 ‘무조건 배당금’제도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돈을 마구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며 젊은이들의 표심을 사려는 표퓰리즘 정책으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일자리다. 많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취업지원정책이 무엇보다 절실 할 때다. 이들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돈100만원으로 청년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조건 청년배당금’을 규탄하며 무차별 복지를 철회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들과 성남시민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배당금’ 같은 선심성정책이 아니라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임을 성남시와 이재명시장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
2024.5.1 수 08:45
kbshdtv@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