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법령 위반 사례

정진후 의원 “국민 의견 외면하고, 독단적인 결정.. 불법교과서”

행정절차법,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등 수두룩
박근혜 정부가 11월 3일, 중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방침을 황교안 국무총리 담화문으로 발표했다.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서둘러 확정했다. 뒤이어 편찬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를 지정․위탁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사천리 행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여러 법령을 위반했다.
첫째, 행정예고는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 편찬 예산을 편성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행정예고가 10월 12일 시작되었는데, 바로 다음날인 13일에 예비비를 의결하였고, 그 다음날인 14일에는 정부광고를 의뢰했다. 심지어 행정예고 이전부터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해 비밀 TF 조직을 구성․운영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4 위반이다. 특히, 올해 들어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었고 이번 행정예고가 유일한 의견수렴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식행위로 삼았다.

둘째, 행정예고 시작한 바로 다음날 국무회의는 예비비를 의결했다. 재해 복구나 긴급구호,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국정교과서 개발하는데 투입한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22조 위반이다.

셋째, 행정예고 기간 중인 10월 19일부터 주요 방송사를 통해 일제히 방송광고를 내보냈다. 정부기관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광고를 의뢰했다.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제3조를 위반했다.

‘유관순 광고’로 논란을 일으켰던 방송광고는 한 방송사당 약 3억원인데, 교육부가 직접 계약했다. 5천만원이 넘는 계약은 입찰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위반이다.

넷째, 국사편찬위원회를 편찬기관으로 지정․위탁할 계획이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는 교육부 소속기관으로, 장관의 권한을 줄 경우에는 위탁이 아니라 위임을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위임 조항은 현재 없다. <정부조직법> 제6조를 위반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늘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이다. 뜻깊은 날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법령들을 위반하면서, 역사를 한 가지로 가르치겠다고 한다”며, “불법교과서로 다양성을 말살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후퇴시킨다.

국민과 역사에 대한 폭거를 자행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박정희 유신정권이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폐지했지만, 다시 부활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를 없앴지만, 1년짜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