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사고의 책임자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선장 이준석씨는 퇴선지시 없이 혼자 탈출했다.
그 당시(세월호 선장/2014년 4월 19일)이준석씨는 구조선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랬다 지만 검찰은 이 씨 탓에 3백여명의 승객이 숨졌다며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씨가 퇴선 지시를 했다고 보고, 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반면, 2심은 퇴선 지시가 없었다며 '살인죄'를 적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만장일치로 살인죄를 인정했다.
퇴선 명령만 있었으면 상당수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혼자 빠져나온 것은 승객들을 익사시킨 것과 다름없다는 거다. 양승태대법원장은 “승객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승객들의 탈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가는 상황을 그저 방관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사고 책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년전 5백여명이 숨진 '삼풍백화점 사고'는 책임자들에게 살인대신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최고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되는데 그쳤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부실구조 논란을 빚은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