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적자, 정부행정지원 할 수 있다는 법안 국회통과

김해, 용인, 의정부, 경전철 애물단지 세금 축내면서 멈 출줄 모른다

지난 2011년 개통한 김해 경전철은 당초 수요예측에 턱없이 승객이 부족해서 매년 5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용인 경전철과 의정부 경전철 역시 매년 수백억원씩의 적자가 나는데, 이를 지자체가 적자 일부를 메워주며 운행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어제(3일)국회에서 경전철 적자를 덜 수 있게 정부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됐다.

 여기서 말한 행정지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김해와 부산을 운행하는 김해 경전철, 출근 시간이 지나면 역사 전체가 텅 비어버린다. 출퇴근 시간은 사람이 조금 많고 그 외에는 한적하다. 의정부 경전철과 용인 경전철 역시 사정은 이와 비슷하다. 용인 경전철의 하루 탑승인원은 2만 5천 명 내외, 당초 교통개발연구원이 예측한 16만 명과 비교하면 1/8이 조금 넘는 수치다.

이렇게 만성 적자인 경전철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 통과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정부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겨 있어 지자체는 “이 문구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미한다”며 반기고 있다. 

개정안을 주도했던 지역 의원들도 국책연구기관이 예측을 잘못해 적자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재정지원이 아닌 행정지원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저마다 꿈 해몽이 다르듯 해석 또한 재 각각이다. 지자체 애물단지는 세금을 먹으면서 적자를 키우며 멈 출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