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프로그램 중도탈락자에 대한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국민행복기금 등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중도탈락자 현황 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15만명이 신용회복프로그램에서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다중채무자 등 금융권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프로그램으로 ‘국민행복기금’, ‘한마음’, ‘희망모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중 15만명 정도가 중도에 탈락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1조 3,2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행복기금’의 중도탈락자는 8만 7,000명(6,949억원), ‘한마음’ 5만 8,000명(5,708억원), ‘희망모아’ 5,230명(630억원)으로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의 탈락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중도탈락자의 절반 이상(56%)이 1,0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국민행복기금 등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신용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자가 15만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신용회복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국회의원 민병두 담당: 노태석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