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제품 안전 분야, 한-미 협력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8월 25일 서울 팔래스쉐라톤 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을 총괄하는 연방정부기관(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으로 OECD 제품안전 Working Party 및 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등 제품안전 관련 국제회의를 사실상 주도하며 전 세계 제품안정정책의 허브 역할 수행.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2012년 4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15년 전문가를 파견하여 안전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고, 2016년에는 등산용 탐침봉 등의 결함제품 정보를 공유하고 결함을 시정하는 등 상호 협력해 왔다.

또한 양 기관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 소비자제품안전 법제도 운영 현황’, ‘디자인측면에서의 소비자제품 안전성 제고’, ‘제품안전 법제도 문제점 및 발전 방안’ 등 총 3개 세션 주제발표에 이어 제품안전학회, 소비자단체, 사업자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의 패널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미국에 공산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미국 수출 과정에서 겪은 안전 법제도와 관련된 경험과 애로 사항을 한‧미 정부 관계자와 공유하는 등 내실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관계자가 2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양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결함제품 공동대응을 위한 협업과제 발굴 등 양 기관의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먼저 국가기술표준원과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한 위해다발 공산품 시장 모니터링 기능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사후관리 및 행정조치 기능을 연계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또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해정보를 상호공유함으로써 양국 간 소비자 제품 안전 확보에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계 제품안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소비자 안전수준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양국 간 상호협력의 실효성 증대의 발판을 마련함으
써 국내외 소비자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