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청렴도 6년째 최하위권 맴돌아

-2010~2015결과 미흡 4,5등급만 받아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문화재 수리

 무자격자 대여 등 

문화재 관련 업계에 현존하

는 관행 뿌리 뽑아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의 청렴도 결과가 계속해서 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5년 문화재청의 종합청렴도는 미흡과 매우미흡을 의미하는 4, 5등급을 계속해서 받았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최근 4년간 계속해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아 눈길을 끈다.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 복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부 나눠먹기 등의 우려가 있었고, 역시나 부실 복원의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문화재 수리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는 ‘자격증 장사’도 공공연히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대응은 늘 한 발 늦었다.

그러는 사이 우리 문화재는 병 들어갔고, 계속해서 복원은 느리게만 진행되고 있다. 그에 대한 늦장대응은 이번 경주 지진사태 때 잘 나타난다. 재난 대비 대응 메뉴얼은 없고, 현장에 투입될 전문가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제까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보다는 내부 나눠먹기 등 관행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문화재청의 청렴도가 이토록 떨어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며, "선조들의 얼이 살이 있는 문화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청렴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 문화재청>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순

○ 외부청렴도 : 측정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

○ 내부청렴도 : 각 기관의 소속 직원

○ 정책고객평가 : 전문가/업무관계자/지역주민/학부모

○ 종합: 위 내용의 종합적 평가

*1등급(매우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