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자 장려금 금지해야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국가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 제11조(장려금 지급 등)에 따르면,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예술인에 대하여 국가가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은 권력형 성범죄라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예술계 후배·제자 등을 성적으로 유린하며 쌓은 예술적 업적에 대하여 장려금 등을 수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가 지난 7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신 의원은 "성범죄로 얼룩진 예술적 성과에 대해 국민 혈세로 장려금 등을 지급한다면, 이는 국가가 성범죄를 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현행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문화예술계 성범죄를 하루빨리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신 의원 외에 이찬열, 이동섭, 추혜선, 고용진, 김현권, 유은혜, 안호영, 박경미, 전재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