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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중인 조 전 기무사령관, 0예비역 준장, 월450~4백만원씩 따박따박 수령
[34호] 2018년 11월 13일 (화) 23:50:39 편집인 kbshdtv@hanmail.net

도피중인 조 전 기무사령관, 0예비역 준장,

월450~4백만원씩 따박따박 수령

댓글 관련 수사를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친 장군 출신들이 한 달에 몇백만원씩 연금을 받아, 도피자금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이어서 해외 도피 중인 한 예비역 준장도 따박따박 월 450만원~4백만원씩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수사에 응하지 않고 도피 중인데 매달 연금은 챙기고 있어 군인 연금이 도피 자금이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이 모 예비역준장은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고는 종적을 감췄다. 이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에서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백한 해외 도피인데도 이 씨는 매달 400만원씩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다.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은 계엄령 문건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 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안줄 방법은 없을까.

군인연금법에는 수사를 받고 있으면 연금도 포함되는 '퇴직급여'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퇴역연금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감액할 수 없다. 결국, 시행령 때문에 범죄혐의로 도피중일지라도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연금 삭감을 할 수 없다. 이에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에 '도피중인 자는 제외'한다”며, 구체적인 단서조항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기 문란 행위를 범하고 해외 도피 중인 사람들까지 국가가 연금을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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